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8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됐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재추진된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4개 법안에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찰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설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다.

당시 당사자인 검찰과 법조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여론의 힘도 얻지 못하면서 결국 고위공직자수사처만 신설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대선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가  ‘검찰개혁을 다음 정부 시작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25%의 응답을 합하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은 71%에 달한다. ‘더 이상 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널 A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채 해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