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 요건 강화…9억 미만 '공시가 130.5%'까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한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이며,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다.

단기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2020년 폐지됐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임대 제도의 임대의무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도입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 유형과 가액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차이를 둔다. 지금은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하면 150%인 3억원까지 집값으로 쳐준다. 그러나 앞으로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30% 등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일부 조정한다.

여기에 부채비율 90% 기준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는 전셋값이 2억7,000만원(주택가격 3억원 X 부채비율 0.9)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의 130.5%'가 가입 기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임대보증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한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편은 다음 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그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보다 적절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원상복구 대상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때나 퇴거 때 같이 입회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

2. 1분기말 대외 금융자산 2조5,168억달러, 42억달러↑…직접투자도 157억달러↑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해외 주식 매입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대외 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대외금융부채) 증가로 다소 줄었지만, 작년 말에 이어 1조달러를 웃돌았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1분기 말(3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5,168억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말(2조5,126억달러)보다 42억달러 많고,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말(2조5,277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18억달러)가 한 분기 사이 176억달러(지분증권 +54억달러·부채성증권 +122억달러) 불어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고, 직접투자(잔액 7,784억달러) 역시 이차전지 관련 투자 등을 중심으로 157억달러 늘어 최대 기록을 세웠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1조4,328억원)도 222억달러 늘었다. 비(非)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8,650억달러)가 301억달러(지분증권 +215억달러·부채성증권+86억달러), 직접투자(잔액 2,911억달러)도 41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1조840억달러로 3개월 새 181억달러 줄었다.

다섯 분기만의 감소지만, 작년 4분기 말 사상 처음 '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흑자국' 반열에 오른 뒤 두 분기 연속 1조원대를 유지했다. 박성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미국 증시 조정으로 거주자의 평가액은 줄었지만 해외주식 투자 자체가 늘었고, 금리 인하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따라 해외 채권 투자도 확대됐다"며 "다만 국내 주가 반등에 따른 외국인의 평가 잔액 증가와 장기 채권 중심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대외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3. 합계출산율 0.82명, 0.05명↑…1분기 혼인 5만9,000건 6년 만에 최대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 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3월 기준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론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04명 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55명(7.4%)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로 2023년 1분기(0.82명)와 같은 수준이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2023년보다 조금 더 높고 2022년보다는 낮다"라며 "지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해 통계청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는 혼인이 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1분기 기준으론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