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력 조회…내달 23일부터 앱에서 비대면 신청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작년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도 높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아졌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2. 해커, 국내 통신망 모두 노렸다는 불안 커지자…당국 직접 조사 전환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26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SKT 해킹 이후 통신·플랫폼 업계 등에 대한 악성코드 자율 점검 기조를 유지하던 조사단은 23일 두 통신사에 대한 직접 점검에 착수했다. BPF도어(BPFDoor)라는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사용한 SKT 해킹 집단이 국내 다른 통신사에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통신·플랫폼사 보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공격 취약점을 점검 중이다. 조사단은 SKT의 서버 점검에 사용한 악성 코드 변종 202종에 대한 백신을 KT와 LG유플러스 서버에 적용해 감염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이 두 통신사 서버를 대상으로 SKT 해킹 사고 조사 방식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 검출 방법을 적용 중이다.

다만, 실제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행하는 법정 조사와 달리 이들 회사의 동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현장 점검이라고 조사단 측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점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해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두 통신사는 자체 점검도 병행 중인데 해킹 피해가 발견되면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3. 美 관세·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韓 경제성장률 1%P 하락 위험

모간스탠리는 한국은행이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캐슬린 오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소 40∼50bp(1bp=0.01%포인트) 낮춰 1.0∼1.1%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망치도 1.5%로 내려 잡을 것으로 봤다. 한은의 기존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1.5%, 1.8%다.

그는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현행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아진다. 그는 "관세 리스크와 대선을 앞둔 국내 불확실성으로 환경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장보성 연구위원은 "한국에게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으로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약 19%를 차지한 국가"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국내 GDP 규모는 약 0.5% 감소하고, GDP 성장률도 약 0.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25% 품목관세, 기타 품목에는 10% 기본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한 곳이다.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가 정식 발효되면 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장 연구위원은 "무역 불확실성 확대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적인 효과로 국내 성장률이 약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