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3구, 양천·영등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지방은 낙폭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주보다 더 커졌다. 한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똘똘한 한채' 선호와 일부 고가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내놓은 5월 셋째 주(5월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했다.

반대로 지방은 0.04% 내리며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을 유지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국회 이전 기대감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인 세종시는 이번주도 0.30%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똘똘한 한채'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양천(0.13%→0.22%)을 비롯해 영등포(0.13%→0.16%), 강동(0.17%→0.19%), 동작(0.12%→0.13%), 성동(0.18%→0.21%), 광진(0.09%→0.11%). 용산(0.15%→0.16%) 등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양천은 목동, 영등포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한주 전까지 하락세였던 강북, 도봉, 노원도 보합을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인천(-0.02%→0.00%)은 보합을 나타냈고 경기(0.00%→-0.01%)는 하락 전환했다. 다만, 경기에서도 과천(0.23%)은 정비사업 추진 영향으로, 성남 분당구(0.21%)는 재개발·재건축 호재 영향으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각각 0.13%, 0.1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0.03%→0.04%)은 소폭 올랐다. 지방 전세시장(-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0%→-0.01%), 8개도(-0.03%→-0.04%) 등은 하락세다. 세종(0.07%→0.04%)은 전셋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구축이나 외곽지역에선 전셋값이 하락했으나 역세권, 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에선 임차 수요도 꾸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2. 상반기 내 전체 부실 PF의 52.7% 정리…당초 목표치에는 3조 미달

금융당국이 23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 52.7%인 12조6,000억원 규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정리·재구조화를 마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1년간의 부실 PF 정리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리·재구조화를 상시 추진하는 한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전 금융권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경과 및 그간의 실적'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으며 4∼6월 중 3조5,000억원이 추가로 정리·재구조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작년 6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 평가를 한 결과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총 23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당국이 이날 제시한 상반기 예상 정리·재구조화 물량 총 12조6,000억원은 작년 말 발표했던 올해 상반기 목표치(16조2,000억원)보다는 3조6,000억원가량 적은 수치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16조2,000억원 중 9조원가량이 정리 계획이었고, 나머지가 재구조화 물량이었는데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됐다"며 "목표 대비 3조원정도 재구조화가 지연돼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남은 목표 물량인 3조5,000억원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정리·재구조화를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 부원장보는 "큰불은 진화했고 나머지는 잔불 처리와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부실 정리가 미진한 개별 금융회사에 현장점검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PF대출 취급 과정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 "SKT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1,000여명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주 초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 앞서 대륜은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