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윤석열(경향 국민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대선 국면 검사 줄사표(경향 국민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오늘의 이슈 체크
오늘의 이슈 체크

사설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담은 글입니다. 언론사의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선정한 이슈를 짧은 분량 속에 팩트와 논조로 담아 설파하는 논설입니다. 이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독자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25년 5월22일 조간신문 사설분석

오늘 대부분의 조간은 '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설(경향 국민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을 게재함.

대선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비판하는 사설(경향 국민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도 주류를 이루었음.

이밖에 국민의 <오죽하면 LG가 AI 인재 양성 위해 대학원을 설립했을까>, 동아의 <“다크웹 떠도는 한국인 개인정보 4.6억 건”… 2차 범죄 막아야>, 한겨레의 <관세전쟁에 대미 수출 급감, 피해 기업 지원 나서야> 제하의 사설이 눈길을 끌었음.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내란 수괴가 오늘도 ‘부정선거 다큐’ 보며 활개치는 나라
돼지축사 화재로 한농대 실습생 사망, 이런 비극 언제까지
이창수 사표 물려 ‘김건희 부실 수사’ 감찰 받게 해야

▣국민일보
오죽하면 LG가 AI 인재 양성 위해 대학원을 설립했을까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 부적절했다
대선 국면 검사 줄사퇴… 정치와 얽힌 검찰의 씁쓸한 풍경

▣동아일보
“빚내 추경” “세금 감면”… 반짝 부양에만 매달리는 李-金
비서에게 건넨 샤넬백 “안 받았다”는 金여사… 檢은 줄사표
“다크웹 떠도는 한국인 개인정보 4.6억 건”… 2차 범죄 막아야

▣서울신문
제조업 GDP 25% 미중 의존… 이대론 안 된다
대선 앞 열리는 법관회의, ‘사법 독립’ 치열하게 돌아보길
선거에 찬물 뿌리는 尹, 쩔쩔매는 국힘

▣세계일보
국론분열 부추기고 국힘 발목까지 잡는 尹 영화관람
대선 코앞인데 정책 공약집도 내놓지 않는 후보들
중앙지검장의 돌연 사의 표명, 공직자 도리 아니다

▣조선일보
세계 AI 생태계 ‘코리아 패싱’, 우리 희망은 어디에
선거는 응징 아닌 선택과 통합의 場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중앙일보
‘김건희 면죄’ 지휘부 사의…권력 앞 검찰의 서글픈 모습
윤 전 대통령, 아직도 부정선거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했나

▣한겨레신문
‘부정선거’ 영화 공개관람, 윤석열 ‘백의종군’이 이건가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관세전쟁에 대미 수출 급감, 피해 기업 지원 나서야

▣한국일보
'유력 후보' 이재명의 몸 사리기... 이러다 깜깜이 선거 될라
‘친윤’ 논란 검사 줄사표… 무책임한 처신 아닌가
내란 재판 중 부정선거 영화 관람...尹 인식 어이없다

[1]'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윤석열(경향 국민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함
-이는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47일 만의,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3일만의 첫 공개 행보임
-이영돈 피디와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제작·기획한 이 영화는 지난 총선 등 국내 주요 선거에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담고 있음. 포스터에는 ‘6월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가 있음 
-이 감독은 “앞으로 사전(투표) 선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면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영화 상영은 전 강사 쪽이 100석, 부정선거 파이터즈(YEFF)·자유대학이 50석, 일반 예매로 150석이 예매돼 총 300개 좌석이 매진됨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힘. 
-이 감독은 “윤 전 대통령이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함
-국민일보는 영화 관람중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서는 박수를 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함
-영화관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20여명은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외침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도 이날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이런 영화가 상영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 모두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공산국가로 가선 안 된다”고 말함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기자들에게 “영화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함 
-그는 이날 앞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권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탈당을 해 우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공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계엄에 대해 반성과 자중할 때”라고 말함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코멘트 해 드릴 것이 없다”고 밝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적음
-한 전 대표는 2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현장 지원유세에서 “민주당은 3일(사전투표+본투표) 동안 투표하고, 우린 하루(본투표)만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지난 선거 내내 사전투표를 했다”고 말함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나”라며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반성은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고 비판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주세요”라며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올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힘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기행은 김문수 후보에게 완전히 찬물을 뒤집어엎어 버린 것”이라며 “음모론에 물들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비판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윤석열, 상당히 점잖은 이야기”라며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의 반댓말은 맨정신”이라고 조롱함

△윤대통령의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12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발표함
-그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함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에서 대리인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을 계속 함
-당시 대리인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머물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했고, 한·미 군 당국이 이들을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인용하기도 

△탄핵 전후 윤 전 대통령 행보
▲2025년 3월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함
▲2025년 4월4일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 발표
▲2025년 4월6일 윤 전 대통령 메시지 발표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지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함
-그는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힘
▲2025년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감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직전 변호인단을 통해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는 등의 말을 남김
-그는 서초동 자택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에게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함
-그는 관저를 떠나면서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학생들은 이들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나왔고 말함
▲2025년 4월13일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가량 산책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됨
▲2025년 4월14일 ‘내란 수괴’ 혐의 첫 형사 재판 진행
-법원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고, 법정 내 언론사 촬영도 불허함
-법원은 또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함
▲2025년 4월30일 검찰, 사저 등 압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임
-압수수색영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됨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됨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함
▲2025년 5월11일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메시지 발표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2025년 5월17일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선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그는 이날 비상계엄이나 탄핵 사태 등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음

■ 논조

▣경향
내란 수괴가 오늘도 ‘부정선거 다큐’ 보며 활개치는 나라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6·3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를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활개 치는 내란 수괴를 봐야 할지 참담하다"고 비판. "당장 국민의힘부터 싸늘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김문수 대선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 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윤석열의 행태는 대선을 통해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기묘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활개 치게 만든 법원과 검찰은 반성하고, 그를 재구속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의 철저한 절연을 통해 음모론에 기댄 내란 잔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

▣조선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신문은 "느닷없는 계엄으로 탄핵됐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영화 관람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지만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점입가경"이라며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 선물’로 받은 1000만원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가 더 고가의 가방으로 두 차례 교환해 간 사실이 드러났다""전씨가 김건희 여사 줄 선물이라고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하다""각종 이권·인사 청탁을 받은 법사 집에선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5000만원 관봉권(官封券) 다발이 나왔다"고 지적. 신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

▣중앙
윤 전 대통령, 아직도 부정선거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했나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었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비상계엄과 파면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비판.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이 부정선거 관련 행보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 신문은 "본인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며 "또한 '이재명 후보의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한탄을 새겨듣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요구.

▣한국
내란 재판 중 부정선거 영화 관람...尹 인식 어이없다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한때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참회하고 자중하기는커녕 불구속 상태라는 신분을 이용해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는 정치 행보를 하다니,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 "부정선거론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불법계엄의 이유 중 하나"라며 "영화 관람으로 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려 했든,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론에 기름 부으려 했든,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신문은 "윤 전 대통령 행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형 악재"라며 "'샤이 보수' 결집에 찬물을 끼얹고 중도층을 더 등돌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 신문은 "그러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여전히 안일하다"며 "이러니 "대선을 포기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

[2]대선 국면 검사 줄사표(경향 국민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 팩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함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 온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함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인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힘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6월2일인 것으로 알려짐.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범죄 관리 및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 지휘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선 전날까지 업무를 이어가겠단 것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의 표명 이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사직 이유로 내세움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 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힘
-조 차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힘

△경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고 조 차장검사는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함
-두 사람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김건희씨 소환 지시를 무시했고, 이른바 출장 조사 검찰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실무를 책임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그러나 헌재는 3월 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함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
-서울고검은 4월25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에 착수함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또 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및 차장검사로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기도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관련 수사를 한 바 있음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 재직 시절인 2023년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공소권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탄핵됐다가 헌재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함

△탄핵 소추 받은 검사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 지검장과 같은 사유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다가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이 제기돼 탄핵소추되었지만 기각돼 복귀함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가 끝나 선고를 앞두고 있음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

△반응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전날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은 영향받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힘
-그는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말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니 면죄부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생각에 두렵냐"고 반문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두 분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것 같다"고 지적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사들의 '탈출 러시'가 시작됐다"며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후보에 대한 정치수사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라고 주장

■ 논조

▣국민
대선 국면 검사 줄사퇴… 정치와 얽힌 검찰의 씁쓸한 풍경

신문은 "이들의 퇴장은 여러 측면에서 검찰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며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가 잇따른 것은 정쟁과 거리를 두는 데 필요한 수사기관의 권위와 독립성이 고갈됐음을 뜻한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사건의 홍수와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재단 속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차츰 정쟁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비판. 신문은 "이를 차단할 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뿐일 텐데, 권력의 입김을 의심케 하는 여러 결과물이 발목을 잡았다"며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정치와 얽혀온 검찰에서 결국 대선 국면의 사퇴 행렬이란 씁쓸한 풍경이 나타났다"고 지적.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마다 수사기관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본질이 돼야 할 지향점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개혁이든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세계
중앙지검장의 돌연 사의 표명, 공직자 도리 아니다

신문은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검찰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중앙지검에 계류된 수많은 중대 사건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검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문책 인사 또는 보복 조치가 단행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요구. "정치적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 고위 공직자들은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사표를 낸다면 ‘그간 특정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반문. 신문은 "심 총장은 6·3 대선까지 권력 공백 기간에 검찰이 민생 범죄 척결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신문은 검사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느라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서 이제 와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 "(두 검사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염치가 없는 발언들"이라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해놓고, 대체 무슨 체계가 잡히고 안정화됐다는 말인가"라고 비판. 신문은 "이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정권이 바뀐 뒤 시작될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정인에 대한 충성 대가로 개인적 영달을 누리며 조직을 망치더니, 이젠 변호사 개업을 못 할까 겁이 나 도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
신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 ‘알박기 인사’를 완료했다"며 "그렇다면 수사로라도 진실을 밝혀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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