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양평군청·용역업체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김건희 일가 특혜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했는지가 쟁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6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로 놓는 사업인데,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잠정 확정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양평군이 새로운 대안 노선을 제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특혜 의혹이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당초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원 전 장관은 아직 소환한 바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 이상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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