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윤석열이 후퇴시킨 성평등, 대선서도 뒷전인 여성 의제
교권 침해·교원 이탈로 우울한 교단, 희망과 사기 높여야

▣국민일보
민주당 청문회 강행에 특검법 상정… 대선에 도움 되겠나
尹 탈당 논란 직면한 국힘… 탄핵의 강 건너 쇄신 나서야
트럼프 잇단 동맹 경시, 韓 경제 가치 제대로 인식시켜야

▣동아일보
제조업 고용 6년 만에 최대 감소… ‘일자리 대선’ 시동 걸어야
삼성전자 9년 만에 兆 단위 M&A… 혁신과 변화의 기폭제로
‘기적의 계산법’ 룸살롱 접대 검사들 5년 만에 ‘눈속임 징계’

▣서울신문
‘尹 절연’ 않고 영남부터 공들인 김문수, 방향 맞나
심각해진 제조업 공동화… 노동·규제개혁이 해법이건만
조희대 특검, ‘실형’ 법원 난동 법치 훼손과 뭐가 다른가

▣세계일보
대법 판결 불만에 민주가 꺼내 든 ‘4심제’는 명백한 위헌
‘서부지법 난동자’ 실형 선고, 정치 폭력 근절 계기 삼길
KDI 2025년 0%대 성장 전망, 관세 충격부터 최소화해야

▣조선일보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李 후보, 동아시아 엄중 정세 쉽게 보다 큰일 날 것
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중앙일보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
법원을 응징·보복한다는 집착은 참혹한 결과 낼 뿐

▣한겨레신문
여성 의제 실종된 대선, 그 이유가 뭔가
‘윤석열 대리인’이 김문수 선대위에, 뭐 하자는 건가
‘선거개입’에 ‘향응’ 의혹까지,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

▣한국일보
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 상호주의 지켜져야
'성평등 공약' 실종에 막말까지…시대 역행하는 대선
윤석열 부부의 동떨어진 인식...국민 양식에 맞게 처신해야

[1]'윤석열 탈당' 이슈(국민 서울 조선 중앙 한국)

■ 팩트
△'윤석열 탈당'에 대한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 “대선 승리를 위해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공언
-그는 전날인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그 지점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당내 컨센서스를 도출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다”“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건 저도 여러 차례 말한 적 있다”"(출당론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숙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이슈에 대해 언급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기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 대통령이 탈당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는 “우리 당이 대통령에게 ‘탈당해라’ 또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어 탈당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함
-그러나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미묘한 입장의 변화가 감지됨

△조율된 분리대응?
-두사람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탈당'과 관련한 후보와 비대위원장의 조율된 분리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영입해 ‘연합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말대로 보수후보의 '빅텐트'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탈당'이 필요조건이라고 판단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출당할 경우 일부 지지층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갑론을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YTN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며 "그렇게 해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시점에 대해 "늦어도 오는 18일 첫 대선후보 TV토론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할 것이라 오늘이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은 14일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김 후보의 뜻에 맡길 것’이란 얘기에 대해 이렇다 할 부인을 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이) 두루 잘 판단해서 대처하실 것”이라고 말함
-반면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힘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대선 승리이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에 남아있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함
-이날 당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 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윤상현 의원)는 의견과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당을) 나가야 한다. (나가지 않으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양향자 전 의원)는 의견이 충돌함

△'윤석열 출당론'의 배경
-출당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윤 전 대통령이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시점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사로 해석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옴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지지를 밝혔다”며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고 말함. 그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되면 필패”라며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엄숙하게 사과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해 주다가 끝나고 계속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조경태 의원은 SNS에 “(윤 전 대통령의)그 입 다물길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의 정체된 지지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우선 조건이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도 출당론의 중요한 배경임

△윤석열 메시지 전문 요약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 논조

▣조선
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신문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탈당을 거부한다면 출당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지적.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정권을 헌납하기 직전 상황으로 만들었다.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김 여사의 이런 태도가 국힘 후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에 많은 국민이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이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요구.

▣한국
윤석열 부부의 동떨어진 인식...국민 양식에 맞게 처신해야

신문은 "치열해지는 대선 경쟁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윤 전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단결해야 한다'며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보까지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두고 선대위 구성조차 온전히 되지 않고 내홍의 불씨를 안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 신문은 "상황 인식의 괴리는 김 여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7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찰 ‘출장 조사’를 받는 특혜를 누렸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 신문은 "검찰 수사든, 국민의힘 당적 문제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제명 처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처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국민의 양식에 맞는 처신을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

[2]성평등 여성정책 사라진 대선(경향 한겨레 한국)

■ 팩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장미빛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대책이 부족한 주먹구구식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들의 10대 공약에 성평등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다양성의 가치를 뒷받침할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지난 대선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3번째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명시했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성평등 항목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노동, 소상공인 정책 공약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자영업자 안전 강화 등을 부차적으로 배치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대책은 전무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
-이에 대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3일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주요 대선 후보와 차별화 하는 모습을 보임.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장의 주역이 여성이라는 말을 애써 회피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 공약은 군 복무 희망제 하나뿐”이라고 비판
-이번 대선에는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젠더 이슈 등 사회적 갈등이 큰 의제를 애써 피하려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

△현황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함
-이는 11년 만에 최하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24년까지는 12년 연속 꼴찌였음
-이 조사에서 여성 경영진 비율은 17% 미만, 국회 내 여성 비율 20% 미만, 기업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21% 미만으로 일본, 터키와 함께 최하위권 국가로 분류됨

-디지털 성폭력, 교제살인 등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2024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10,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 이 중 여성 피해자는 7,428명(72.1%)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교제살인 및 폭력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560명으로 집계됨(한국여성의전화)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의 피의자 778명 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나 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피해자의 성별 구분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또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3,939명으로 증가함
-정부의 공식 통계가 부족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2030세대 여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모든 연령·성별 중 가장 많이 참석한 건 안전한 세상에 대한 갈망과 성평등 정책을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요약 
1.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2.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3.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4.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5.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6.세종 행정수도와 '5특3극' 추진
7.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8.아동 청년 어르신 모두 잘사는 나라
9.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요약 
1.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2.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4.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6.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7.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8.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요약 
1.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2.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3.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제공
4.국민연금 구조개혁
5.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6.병역의무자 전원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 
7.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 
8.최저임금 지역 차등화 -지자체가
9.과학기술인 우대 정책 

■ 논조

▣한겨레
여성 의제 실종된 대선, 그 이유가 뭔가

신문은 "6·3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에서 여성·젠더 공약이 제외되는 등 여성·성평등 의제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며 "성평등 공약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차별적 발언 논란이 메우는 모습"이라고 비판. 신문은 "이번 대선은 과거와 비교해도 유독 성평등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이라며 "주요 정당 후보들은 10대 공약에 여성 공약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지적.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여성·성평등 정책을 크게 퇴보시켜왔다"며 "2030 여성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대거 참여한 것도 이런 퇴행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그저 대선 표심에 급급해 여성 주권자가 직면한 성차별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새겨야 한다"고 강조.

[3]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선고(경향세계)

■ 팩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함
-김 판사는 “범행 대상은 법원이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판시함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월 19일 오전 3시경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법원 건물 외벽으로 던져 타일을 훼손함. 또 무단으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고, 당시 시위대를 막고 있던 경찰들을 몸으로 수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소 씨는 같은 날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했고, 바닥에 있던 화분 물받이를 집어들어 법원 창고 문에 던짐. 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법원 외벽에 던진 혐의임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짐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소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함
-노희범 변호사는 “반성을 하지 않았거나 다퉜다면 검찰 구형량 이상으로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며 “통상의 범죄였다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 집유 선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경우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 형량이 앞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 양형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현재 다른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검찰의 증거 자료, 증거 영상이 편집 및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 초기부터 영상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등 증거 관련해 치열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음

△서부지법 난입 난동 사건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이에 반발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십 명은 법원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던지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림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96명(구속 95명·불구속 1명)이 재판을 받고 있음
-불구속 송치된 50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는 100명이 넘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윤 전 대통령은 2월 25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자신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 있음

■ 논조

▣경향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신문은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며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 "당시 난동범들은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영장 발부 판사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며 "사실상 폭도들의 ‘사법부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 신문은 "서부지법 사태는 일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의 우발적 난동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로 세를 확장해온 극우의 공개적 준동이란 점에 우리 사회가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법원을 습격한 이들을 '애국자'로 치켜세웠던 이들이 멀쩡히 있는 한 폭력의 악령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선 이들 일부 난동범에 대한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서부지법 사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등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