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8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김병환 "7월부터 대출 한도 줄이는 3단계 DSR…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美中 관세협상 기대에 환율 급락…5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한국인 '삶의 질' 또 떨어졌다…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세계 20위
1. 崔 "그룹 차원 정보보호혁신위 구성"...SKT 해킹 이후 25만명 이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해킹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 SK하이닉스 등 전체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 미흡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보안 영역을 정보기술(IT)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보안 문제를 넘어 생명의 문제라고 보고 임하겠다”며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이탈 가입자에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손실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선택 약정 등 할인 금액이 고객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SKT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1조3,000억∼3조원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SKT가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비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100만원대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가 가입자 대규모 이탈에 따른 손해와 주주가치 훼손을 감수하면서 위약금 면제 정책을 결단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기준 25만명에 달했고 순감 규모만 20만명을 넘어섰다.
2. 김병환 “대출금리 하락 속도 점검"…"가계대출 월별 목표 범위 내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5%를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 당시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대출 금리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는 취지이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이고, 실제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내)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월까지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선 몇 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3. 환율 1,380원대 급락했다가 실수요 매수로 1,400원 턱밑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 기대와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에 따라 7일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한 채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7.3원 내린 1,398.0원을 나타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1,300원대 환율은 작년 11월 29일(1,394.7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5.3원 급락한 1,380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가 기준 작년 11월 6일(1,370.4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간 강경 대립해온 미국과 중국이 관세협상을 시작한데다 연휴 기간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다만,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마감 전까지 꾸준히 상승해 하락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4. UNDP "세계 삶의 질 개선속도 35년 내 최저 수준…불평등 더 심화"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UNDP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기준 HDI는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다. 전년(0.928·19위)보다 수치는 조금 개선됐지만 순위는 한 계단 떨어졌다. 한국의 HDI는 1990년 0.738에서 꾸준히 올라 2010년과 2012년 12위를 기록하는 등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HDI는 국가별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4만9,726달러로 평가됐다.
HDI 1위는 아이슬란드였다. 2023년 기준 0.97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기대수명은 한국보다 1.64년 짧았지만,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2.23년과 1.19년 더 길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9,117달러로 집계됐다. 이어 노르웨이(0.970), 스위스(0.970), 덴마크(0.962), 독일(0.959), 스웨덴(0.959), 호주(0.958), 홍콩(0.955), 네덜란드(0.955), 벨기에(0.951) 등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HDI는 0.925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23위를, 미국은 0.938로 세 계단 오른 17위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은 0.797로 전년(75위)보다 세 계단 떨어진 78위였다.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남수단(0.388)은 가장 낮은 193위였고, 소말리아(0.404), 중앙아프리카공화국(0.414), 차드(0.416) 등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UNDP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인류의 삶의 질 개선 속도가 1990년 이후 3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UNDP는 “부유한 선진국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면서 "(삶의 질 정체 상황이) '뉴노멀'이 된다면 세계는 더 불안하고 분열되는 동시에 경제·생태적 충격에도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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