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KT "5일부터 T월드 2,600개 매장에서 예약한 순서대로 유심 교체에 집중”

SK텔레콤은 4일 해킹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중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1,99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로밍·정지·해외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자동 가입 비중이 90%에 달한다. 자동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겐 해당 내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어제까지 95만6,000명이 했다"며 "공항 로밍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아서 그쪽에 최대한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여행 출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날에 비해 현재는 원활하게 유심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의 경우 하루 20만명 정도 신청하고, 현재까지 760만명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SKT는 황금연휴를 맞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전날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개가량이라고 확인했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 여유분과 관련해선 "5월 말까지 재고는 500만개"라며 "내일부터는 T월드 2,600개 매장이 예약한 순서대로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심 부족 사태 대안으로 이심(eSIM)이 꼽히면서 이심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에겐 이심으로 교체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이심으로 고객이 직접 변경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유통망에 방문해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날 SK텔레콤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는 공지를 낸 데 대해선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 공석·임기만료 기관장만 50명…관광공사·마사회 尹캠프 출신 선임 움직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기에 ‘보은성∙알박기’ 인사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특히 8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자리에 앉았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0%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특히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국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이나 된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비상계엄 바로 전날인 12월 2일 임명된 기관장도 3명 있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그랜드코리아레저 윤두현 사장 등이 해당한다. 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었다.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이 50곳은 새 정부가 출범할 내달 4일 전까지 새 기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알박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도 없는 내란 잔재 세력이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역시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채용 절차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때 함께 활동한 인사가 임명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처 장관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알박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대응 및 감시 TF(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 중이다.

3.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때 네카오 타격 불가피 “美 통상 압박에 허용 가능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구글 반출 허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4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2007년,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 등을 감안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 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항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총리실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일찌감치 흘러나왔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 지도가 2,704만7,7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티맵(1,464만6,727명), 카카오맵(1,171만2,058명) 등 순이다. 구글지도 MAU는 911만162명으로 4위에 머물렀다. 절대적 수치 자체도 네이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압도적 글로벌 1위인 구글지도의 위상을 생각하면 한참 차이 나는 구도인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에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다른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 비율이 높아 이번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구글지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도를 통해 유입되는 이용자들이 상당한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