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상목·안덕근, 미 재무장관·USTR대표와 ‘협의’…'원스톱 쇼핑' 경계론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4∼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했다.

미국내 거센 반(反)트럼프 시위, 중국의 맞대응, 뉴욕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영국·호주·인도·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상대로 삼아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의차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에서 만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액 인상과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판매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 팔을 비틀어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가 성급히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문이다.

최 부총리도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2. 대선 직후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승차 4,000억 “근본해법 필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어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다시 인상에 나섰다.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하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치솟은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이 넘는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다만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해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3.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률 87.3%…자동차보험료 1조3,509억 환급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69만원으로 전년보다 3.6%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1,882만대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으나, 수입 보험료는 13조185억원으로 1.9% 감소했다. 이 중 외산차는 292만대로 전년보다 4.3% 증가했고, 전기차는 37만대로 36.0% 증가했다.

1대당 평균 보험료는 69만2,000원으로 전년(71만7,000원)보다 3.6% 감소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에 더해 첨단안전장치 및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보험사들은 첨단안전장치(긴급제동·차선유지)를 장착했을 때 보험료를 장치별 최대 13% 할인한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률은 2022년 29.4%에서 2023년 35.2%, 작년 41.0%로 매년 증가 추세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 역시 2022년 78.8%, 2023년 84.5%, 2024년 87.3%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 역시 1조3,509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주행거리 특약 전체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특약 할인 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았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 수준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판매채널 가입도 증가했다. 작년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은 49.5%로 전년보다 2.5%p 늘었다. 대면(33.6%), 전화영업(16.3%) 가입은 각각 2.0%p, 1.1%p 감소했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료는 대면채널 대비 평균 18% 저렴하다. 작년 1월 출시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한 가입률은 0.6%에 그쳤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