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창원산단 정보 알려주고 땅 매입 김영선과 동생들 기소
檢, 윤·김건희 공천개입 본류 놔두고 지금까지 변죽만
민주 "명태균 특검으로 초유의 국정농단 의혹 밝혀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은 16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창원지검이 변죽만 울리다 다시 핵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그 동안 검찰이 명태균 의혹을 덮어왔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뒤늦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윤석열 부부의 의혹을 정조준하려는 것은 정치권에서 ‘명태균 특검’이 추진되자, 수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검찰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의혹 사건 관련자 대부분 서울 등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 지역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려,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등을 동생들이 취득하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료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A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원하는 자기 아들을 편의를 기대하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의 서울중앙지검 이송에 대해 “검찰의 수사 무마가 확인됐다”면서 “야6당이 모두 동의한 명태균 특검만이 초유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밝혀낼 열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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