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추미애 "동해 유전 추진 형식·절차 부실 '윤석열식 국정운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직접 발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동해 석유 개발'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책 사업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이뤄져야 하고, 무속이 아닌 기술이 바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간에서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공개 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추 의원은 "액트지오(Act-Geo)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 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탐사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검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비밀 유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학계, 연구계에 교차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밀을 파기하면 막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차검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형역산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와 매장량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이용했는지조차 말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부분은 비밀로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최경식 교수는 "우드사이드가 15년 조사했고, 석유공사도 1979년 창립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축적했다"며 "과거에 많은 실패 사례가 있을 텐데 적극적인 환류 시스템(피드백)은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사유를 대폭 완화하고 실패한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실패 사례를 공개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탐사 시추를 해야 부존 여부가 확인되는데,  시추도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자원개발 문제를 정치화시겼다"면서 "대통령이 왜 나섰는지 등 정치적 의혹과 액트지오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적정성 등 기술적 부분을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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