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유전 개발 발표에  나라가 온통  난리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경북 포항 일대 주민들과 노인들은 벌써 '산유국의 꿈'에 부풀기도 하는 것 같다. 

노래 '영일만 친구'에서 송창식의 고래사냥까지 소환된 이번 '동해 유전' 발표 소동에 내포된 본질은 무엇일까.

세계는 화석연료 퇴출과 RE100이 목표 

지금 지구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지구온도 상승의 주범은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은 다름 아닌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는 지구 기후 위기의  절대 주범이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이다.  RE100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어떤 정부의 규제보다 경제적인 강제 효과가 매우 크다.

우선 세계적인 기업 생태의 최상층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납품 기업에  RE100을 사실상 납품조건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애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납품하려면  삼성전자가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RE100은 그야말로 삼성전자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전기 포함) 를 100%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100에 물론 원자력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 생산활동에서 또다른 화석연료 퇴출 수단은 탄소국경세다. 유럽은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 지구적 탄소 감축 이행점검 및 탈 화석연료 전환 합의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후 정상회의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가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여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특히 2015년 COP21(21번째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평균온도 상승폭을 2℃이하로,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COP28에서는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파리협정 제14조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 결과가 도출됐다.

GST를 통해 파리협정에서 정한 상승폭 1.5°C 이하 억제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전 지구적 탄소배출을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43%, 2035년에는 2019년 대비 60% 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한다는 기존 탄소 감축 경로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 개발은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도박성 퇴행 전략

석유개발 기자회견장에 나온 에너지 정책개발 담당자는 화석연료 자급율 0%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거론하며  유전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유자원 없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수출로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언뜻 그럴싸하게도 들린다. 물론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유전 개발의 돛을 올린 정부의 도발에 이제 국회가 답할 필요가 있다.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도박을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이번 '동해 유전' 소동과 관련 국회가 세세히 따지고 검증해야 할  할 대목들은 다음과 같다.

1. 동해 유전 개발에 앞서 RE100 달성 전략과 실행 계획은 있는가.

2. 소요되는 탐사 시추 비용은 적정한가.

3. 2007년부터  탐사에 참여했던 호주 우드사이드의 철수 결정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는.

4. 석유개발공사의 액트지오 업체 선정 과정은 적정했는가. 

5. 유전 개발 실패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은 

6. 탈탄소 역행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파는 

국회와 언론은 이런 점을 집중 조명해서 시대 착오적인 친화석연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