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오후 설명자료 통해 "향후 검토 계획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에 '2,000명 증원 반대' 통일안 요구

지난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질문에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선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유예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여지는 남기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통일된 의견 제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오후에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의대 정원 등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견을 '모아온 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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