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개막하여 12월 12일 폐막된 두바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핵심 의제는 무엇이었을까? 

폐막 후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제28차 COP28의 최종 합의문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전 지구적 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한 문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술탄 알자베르 COP28 의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기후 행동을 가속하는 역사적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를 'UAE 컨센서스(합의)'라고 칭했다.

전체 196개 항으로 구성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정문'(Global stocktake. Draft decision) 중에서 제28항이 핵심으로 평가되는데 , 그 전문과 첫 문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항 전문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깊이 있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사국들이 파리협정과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과 경로, 접근 방식을 고려해 국가가 결정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전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28항의 첫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전 세계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 증가시킨다.

예고된 핵심의제  

이번 COP 28 개최에 앞서 COP28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는 지난 3월 참가국에 "10년 내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와 연평균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을 약속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일찌감치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이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나라도 COP28 참석을 계기로 동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약 45%까지 줄여야 하며,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22기가톤 줄여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COP27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1.5도인 목표치를 2도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하면서 EU 등 선진국 그룹과 갈등이 빚어졌다. 삐그덕 거리다 G20 정상회의의 지원으로 겨우 1.5 도 목표치 유지에 그쳤다.

올해 COP 28에서도 더 강도 높은 목표를 주장하는 유럽 등 선진국 그룹과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가들 간 대립구도는 여전했다. 

손실과 피해(Loss& Damage) 지원을 위한 기금 문제? 

지난해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다만, 운영 주체(이사회)와 수혜 자격, 재원 공여 주체 등에 대한 국가간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 현재까지 준비위원회만 설립된 단계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수혜 자격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 그룹은 '돈만 낼 수 없다'며 선진국도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차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상당수는 산업 구조상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선진국들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도국은 지금 환경위기가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수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개발도상국들에게 손실과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COP28에서 선언적 의미로 합의문에 담긴 '재생에너지 생산량 3배 증대'  과제는 구체적인 행동 규약이 따르지 않는 약속이어서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3배 약속 이행, 한국은 과연 가능한가?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국내외에서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2021년 재생에너지는 총 발전량의 7.15%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에너지 대비 평균 28.1%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G20 국가 중 19번째에 불과하다.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CCPI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  'CCPI(기후변화대응지수) 2023'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로 ‘매우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란  3개국이다.  

특히 이번 CCPI는 한국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담은 지난해 말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우리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오히려 낮추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최하위권 CCPI 평가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오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면서 해외에서는 진전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선언적 약속'보다 더 빨리 화석연료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전의존 정책은 고립을 자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3배가 늘어도 지금의 세계 평균에도 못미친다. COP28의제 대로 다른나라들이 3배가 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글로벌 약속이 반쪽짜리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전 에너지 의존 정책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은 기후 위기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위기다.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해외에서의 공허한 약속은 나라 위신과 경제를 추락시킬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COP28 합의문의 강제력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역주행 정책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정책이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리가 없을텐데, 원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전 중심 정책으로 모든 정책을 견강부회하는 윤석열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단지 우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