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직권을 남용해 심사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의 핵심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방통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인 광주대 윤모 교수와 방통위 정책부서 소속 차모 과장, 양모 국장 등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