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단독으로 일정·증인 의결…국민의힘 불참

이상민·오세훈 등 89명 증인 채택…한덕수 빠져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 3차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들 단독으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건을 의결했다. 

우 국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사이 참사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7·29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에서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다. 

특위는 21일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을 각각 방문한다. 

특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특위 채택 증인 가운데는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도 포함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기관 증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 대응을 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 관련 문제점 등을 따져 묻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무총리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 발언이 여러 차례 문제됐는데, 그 부분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묻는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기관 증인 또는 청문회 증인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30일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야3당 단독으로 일정과 증인 채택이 의결된 데 대해 ‘반쪽짜리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면서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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