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시간 허위기재 용산보건소장 등 3명 입건
특수본 "주최 없는 지역 축체 안전 책임은 지자체"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4명 영장실질심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5일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 소장을 피의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했지만,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역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시키라는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과 당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상황실 신고처리 및 구호 조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 수사가 지휘 공백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부보다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한 하급자 수사에 집중되고 있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이태원역을 포함해 관할 17개 지하철역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동묘영업사소장은 당일 이태원역에 나와 근무했는데, 역장은 영업사무소 및 역 업무운영 예규상 승객 폭주 등 상황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은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에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최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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