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요일 관계장관회의 주재 "책임 끝까지 묻겠다"
尹 "운행 방해·보복 행위 모두 범죄 행위"
尹,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정치 파업' 규정
추경호 "운송복귀 거부자 등 전원 사법처리"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유‧철강 운송업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6일부터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한 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시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선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복귀 거부자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 방조자는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화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화는 진행되고 있고 계속할 것이다"면서 "집단 운송거부 행위가 빨리 중단되고,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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