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연루 의심 '고발사주' 보은성 입막음(?)

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에 '尹사단' 검사 배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뉴스1)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뉴스1)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또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증거자료를 수집했던 손 검사 휘하 성상욱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사장급으로 대우받던 자리로, 서울고검이 국가를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손 검사는 현재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 발표 전날인 27일 공판준비기일 첫 재판에 손 검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재판 기일인 8월 29일 이후 부터는 2주 단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준성 검사가 승진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영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을 받는 검사에 대해 징계는커녕 영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던 성상욱 검사도 부산서부지청 인권보호관에서 금융·기업 범죄 분야를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전보됐다. 성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 발생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다. 성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는 성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증거자료로 전달할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연루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당시 야당에 넘겨줬고,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시돼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건 성격에 비춰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던 성상욱 검사의 영전은 보은성 '입막음'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차장 자리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전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던 인사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2·3부장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 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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