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선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튿날인 지난 7일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람들’인 이완규 법제 처장 등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서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키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내각제 개헌으로 몰아붙인 데 대한 유감 표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