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손보험, 도수치료·영양주사제 보장 제외…보상 일 20만원 한도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非)중증 비(非)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올리기로 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올리며,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병의원 입원 때 보상한도 또한 지금은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후기 2세대, 3세대, 4세대 등 일정기간 이후 신규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2,000만건 가입자들은 5세대로 재가입하게 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와 초기 2세대 등 1,600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으로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란 예상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결실을 봤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간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줄기차게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3. 대중국 반도체 수출 6.2% 감소…철강∙자동차 대미 수출도 11~1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력이 본격화한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등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본격화하고 있어 한국 수출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633억달러)보다 2.07% 줄었다. 산자부는 "미국 관세가 바로 가격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4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분기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작년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1%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한국 수출을 이끄는 양대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1분기 성장세가 주춤했다.

올들어 반도체 수출액은 1월 101억달러, 2월 96억달러, 3월 131억달러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3.0%, 11.9%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월평균 반도체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 월평균 수출액을 밑돌면서 1분기 전체 상승 폭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월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4.1% 줄어든 101억달러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7억3,000만달러로 작년보다 6.2%나 감소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것은 중국 내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 글로벌 수요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레거시 분야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범용 반도체에 해당하는 DDR4, 낸드 등의 가격이 전년보다 최대 25%가량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75억3천만달러)보다 1.31% 줄었다. 월별 자동차 수출 증감률을 보면 올해 1월 -19.6%, 2월 +17.8%, 3월 +1.2%였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하면서 전기차 수출이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

3월 자동차 세부 품목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은 각각 38.8%, 3.4% 증가했지만 순수 전기차는 39.4% 감소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점했다. 이달 3일부터 자동차 25%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3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가량 감소했다. 박 실장은 "아직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로, 상호관세나 추가 관세 조치가 있을 경우 본격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