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美 상호관세 최악 가정해 대응"…WSJ "수십년간 없던 수준 될 듯"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부과할 상호관세의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WSJ은 일단 상호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그 대상도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대상과 관련해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보다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표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될 관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즉시 발효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 예외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체적인 예측이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면 관세 유예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우리 정부도 관세 부과를 상수로 두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춰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2.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 하위권…온실가스 배출량 미·일·독 이어 4위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인구는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보다는 1.3%p 감소했다.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숙달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3. 40년간 '매출 50위 클럽' 삼성·현대차·LG전자 등 7곳 불과

국내 대기업 중 1984년부터 40년 연속 매출 50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켰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대상 기업은 금융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의 연도별 매출(개별 재무제표 기준) 상위 50위 상장 기업으로, 경영 악화 등으로 주인이 바뀐 곳은 제외했다. 

조사 결과 1984년 국내 5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4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044조원으로 40년 새 외형이 30.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50위에 드는 기준도 매출 2,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매출 100조원대에 처음 진입한 시기는 1991년(104조원)이었으며, 2022년에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1984년 이후 주인이 바뀌지 않고 '매출 50위 클럽'에 40년 연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모두 7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확고한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다. 매출 규모가 1984년 1조3,615억원에서 2023년 170조3,740억원으로 130배 넘게 몸집이 커졌다. 2022년에는 211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물산은 1985년에 처음 1위를 기록한 뒤, 2001년까지 총 14번 1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도 최근 몇 년간 '톱 3'에 이름을 올렸으며, LG전자 역시 금성사 시절부터 매출 50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반면 대우,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1984년 당시 매출 50위에 이름을 올렸던 대기업 중 86%(43곳)는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아예 주인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매출 상위 50위에 든 IT 업종은 1980년대 5곳 안팎에서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조선·해운·항공·육상 물류 등 운송 업종은 1980년대만 해도 2∼3곳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에는 6∼8곳 정도로 많아졌다. 건설업은 1984년 14곳이 매출 50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2023년에는 3곳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