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 집값 들썩이자 40만가구 갭투자 차단…”과열 지속 땐 특단의 추가 조치”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권 집값 급증이 외곽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 외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로써 이 지역 아파트 40만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달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빠졌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묶이게 됐다. 이곳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서울시는 잠실 등 4개 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그 여파로 110.65㎢를 새로 지정한 꼴이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을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을 망라한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 美 무역적자국 ‘불량 무역국가’ 낙인…소고기·IT규제 등 비관세장벽 압박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인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개의 '불량 무역 국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문제를 설명하면서 '더티 15'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나라는 거명하지 않은 채 '더티 15' 국가들이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더티 1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더티 15 등) 네이밍이 어떻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 측의 대(對)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작년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이다. 한국은 9위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계'를 고쳐놓겠다고 벼르는 '더티 15'에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3. 소상공인 폐업 사유 1위 '수익성 악화·매출부진'…폐업비용 2,000만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6년 6개월간 영업하고 평균 부채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820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년 6개월로 집계됐다. 이 중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고,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나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의 원인으론 내수 침체에 따른 고객 감소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원재료비 부담 증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 등이 꼽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이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의 1.5배를 웃돌았다. 폐업에 들어간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 평균 2,188만원이었다.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폐업 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이 가장 많았고, 권리금 회수와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