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 아파트, 평균 31억원대…오세훈 책임론 "토허제 해제로 시장 과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국민평형 가격이 모두 평균 2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도 14억원을 돌파했다. 오 시장이 섣부른 규제 철폐로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전월(13억6,859만원) 대비 5.14% 올랐다. 이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특히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는 지난달 평균 거래가격이 각각 20억원을 넘어 1∼3위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래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이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고, 강남구는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디에이치아너힐즈 같은 준신축 아파트가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송파구는 헬리오시티, 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파크리오 등에서 20억원 이상 거래가 늘었다.

강남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당시 평균 매매가는 서초 26억206만원, 강남 24억9,750만원, 송파 20억8,480만원이었다. 지난달 용산(19억1,413만원), 종로(18억7,190만원), 성동(16억1,137만원), 마포(15억8,311만원)는 15억원을 넘었다. 서울에서 평균 거래가가 가장 낮은 곳은 도봉(6억1,529만원)과 강북(6억8,257만원)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허제를 완화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 경기·인천 아파트 분양가 1,866만~2,167만원, 서울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4,428만4,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0.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가는 1,33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3.3㎡(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4,42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전월 대비 0.34%, 지난해 2월 말 기준보다는 16.92% 오른 수치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11월 3.3㎡ 당 4,70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한 달 뒤인 12월 하락 전환하는가 싶었지만 올해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서울 분양가(3.3㎡당 기준)를 면적별로 살펴보면 ▲60㎡ 이하 4,465만5,000원 ▲60㎡ 초과~85㎡ 이하 4,641만원 ▲85㎡ 초과~102㎡ 이하 4,969만6,000원 ▲102㎡ 초과 4,85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경기 분양가는 각각 1,865만8,000원, 2,166만6,000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3.3㎡당 1,957만5,000원으로 전월(1,940만8,000원) 대비 0.86% 올랐다. 이외 지역은 전월(1,528만3,000원) 대비 0.4% 하락한 1,522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986세대로 한 달 전(2,742세대)보다 244세대 늘었지만 전년 동월(1만9,272세대)에 비해선 약 85%(1만6,286세대)나 줄었다. 특히 서울은 한 가구도 분양 물량이 없어 한 달 전(482세대)과 지난해 2월(74세대)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3. 美 소고기·구글지도 등 '비관세 장벽' 파상공세…韓 '충격 최소화' 주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밤(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자택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는 2가지 형태의 관세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에 부과될 것"이라며 "그들(외국)이 우리에게 비용(미국 입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비용(관세)을 부과하고, 또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은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날(liberating day)"이라고 표현하며 "그간 매우 멍청했던 대통령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줬던 부의 일부를 이제야 돌려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도 함께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발효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를 우선 예외 없이 실행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강조한 셈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자동차 등 품목에서 상호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선회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