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한·미동맹 맹신’에서 깨어날 필요 일깨운 미·우 회담
국정원의 도 넘는 민간인 사찰, 용납 안 된다

▣국민일보
국민의힘, 중도에서 멀어지면 정권 재창출도 요원하다
의대 신입생에 휴학 강요… 도 넘은 집단 이기주의 엄단해야

▣동아일보
‘우크라 굴욕’에 유럽 자강론… ‘美 한발 뺀 한반도’ 대비해야
갈수록 험해지는 이념 갈등… 거기에 올라탄 정치
다시 자정 나선 선관위… 또 흉내만 내선 외부의 ‘철퇴’ 맞을 것

▣서울신문
국제질서 재편, 유럽 방위비 증액… K방산 역할 준비해야
가상자산 전략물자 추진 美… 손놓고 있지 말고 대비를
‘관세폭탄’ 맞기도 전 쓰러지는 韓 반도체… 野 보고 있나

▣세계일보
野, 국정협의회 보이콧… 임시국회 ‘빈손’ 돼선 안 돼
고꾸라진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 총력 대응 나서야
시·군·구 20% 출생아 100명 이하, 지방 소멸 두고만 볼 건가

▣조선일보
트럼프 對韓 메시지 나쁘지 않으나 최악에 대비를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중앙일보
국민 인내심 한계…내년 의대 정원 동결 후 문제 풀어야

▣한겨레신문
‘마은혁 임명’ 미적대는 최상목, 헌법 위에 군림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상법 개정 늦출 수 없다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일보
‘막가파 외교’ 트럼프, 세계 리더 자격 있나
"헌재 쳐부수고, 재판관 처단" 법치 파괴 조장이다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

[1]'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경향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

■팩트
'마은혁 임명' 망설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는 2월 27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함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최 권한대행측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늘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중
-최 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들은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짐

△멈춰 선 여야정 국정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멈춰 서 있음
-박찬대 원내대표는 2월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직전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돌연 불참을 선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국정협의회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국정협의회 보이콧 명분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국정을 의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은 분리하자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며 “투트랙 노력을 (민주당이)걷어찬 것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
-박수영 의원은 “대학 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절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전날부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함
-현재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실무협의조차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탄핵심판 일정 경우의 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9인체제로 할 경우,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미뤄질 수 있음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인 '간이갱신'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는 윤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하거나,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

■논조

▣경향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신문은 "새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 논란을 키울 수 있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서 제외할 경우 ‘8인 체제 결정은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헌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비판.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논의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며 "법적 책무를 뭉갬으로써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최 대행의 책임도 엄중히 묻는 게 맞다"고 주장. 신문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 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임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 대행은 좌고우면 말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

▣세계
野, 국정협의회 보이콧… 임시국회 ‘빈손’ 돼선 안 돼

신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토록 서두를 일인지는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이미 종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관으로 합류해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및 선고는 현행 ‘8인 체제’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그렇다면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지나친 억지 아닌가"라고 반문. 신문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회에 복귀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 임시국회 파행을 막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고대한다"고 요구.

▣한국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

신문은 "마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 "우리 경제를 침체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계엄 정국 석 달째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협의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한 데는 윤 대통령 탄핵 저지에 매달린 국민의힘뿐 아니라 탄핵 속도전을 요구하며 국무위원 줄탄핵 위협 등 강경책으로 일관한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고 비판. 신문은 "헌재 재판관 구성을 탄핵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게 속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는 것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중도층 떠나고 있는 국민의힘(국민 한겨레 한국)

■팩트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6.0%,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여당의 정권연장’ 의견은 39.0%로 나타남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날 나온 직전 조사에서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의견은 각각 49.0%, 45.3%였음. 3.7% 포인트였던 교체와 연장의 격차가 한 주 만에 16.1% 포인트로 벌어진 것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60.6%가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변. 정권연장은 33.6%에 그침. 직전 조사보다 정권교체(56.5%) 응답은 늘어난 반면 정권연장(38.3%) 응답은 큰 폭으로 줄었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6.3%의 지지율을 기록, 여권 1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9%)을 큰 차이로 앞섬
-이 대표는 김 장관(31.6%), 오세훈 서울시장(23.5%), 홍준표 대구시장(24.2%), 한동훈 전 대표(20.3%) 등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9.7~50.3% 지지율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임

△3.1절 집회 발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천원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함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함

▣국민
국민의힘, 중도에서 멀어지면 정권 재창출도 요원하다

신문은 "중도층의 실망감은 국힘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줄곧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에 가담해 탄핵 심판에 어깃장을 놓는 듯한 모습, 부정선거론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여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라고 지적. "국힘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양보도 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식의 극단적 주장에서는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 

▣한겨레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신문은 "내란세력의 준동에 집권여당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서천호 의원의 발언을)‘개인 발언’으로 치부하며 당 차원의 경고나 징계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신문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제압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내란 가담자들은 물론 내란 이후 끊임없이 폭력을 사주하는 동조세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3]의정갈등(국민 중앙)

■팩트

개학 앞두고도 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
-교육부는 그동안 증원된 신입생에 대규모 휴학생까지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 협의체와 논의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교육부는 2월 27일 오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공개를 연기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
-교육부는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함
-내실화 방안에는 24학번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었음
-이를 위해 24학번과 25학번이 졸업하는 해에 한해 의사 국시와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됐었음

-교육부는 2월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도 신설했고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확고하다”며 “학교별로 수업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으니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정부 내 혼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당한 뒤 사회 분야 담당인 이 부총리가 의대 문제 해결의 키를 잡았는데 정부 내 논의 없이 일방적인 메시지를 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24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의대 학장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힘.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 학장들이 ‘0명 증원’ 안을 제안하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짐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정부내 혼선이 일어남
-보건복지부는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도 “이 부총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비판 
-의료단체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은 ‘증원 0명’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증원 철회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교육부 안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

△개강 연기하는 대학들
-가톨릭대는 4월28일, 고신대는 3월17일,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31일로 개강을 늦춤
-제주대 의대는 유급막기 위해 개강 첫날인 3월 4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있지 않기 때문
-40개 의대 휴학생 중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8.2%에 불과함. 전국 거점 국립대 8곳(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의 의대생 복학률은 5.8%(2월17일 현재,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머뭄
-올해 의대 신입생과 휴학생들은 유례없이 과밀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됨.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32개 지방 의대는 대규모 증원을 감당할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련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27일 소위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을 의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결권이 제외되는 등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 
-여야는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료계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다는 입장.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는 건 2월14일 법안 공청회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 
-의사들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됨.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라는 제하의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김. 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됨
-이 부칙에 대한 기사가 사전에 보도되자 일부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한다’고 비판함. 이에 정부는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부칙이 그대로 달림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규정. 추계위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함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라고 지적

■논조
▣중앙
국민 인내심 한계…내년 의대 정원 동결 후 문제 풀어야

신문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의·정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신문은 "의대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정원 동결을 약속한다면 의대생들은 복귀해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 
신문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들은 개원의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긴 근무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려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사람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처벌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는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