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해체 '지역균형 빅딜'…대기업 연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동연TV)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동영상에서 "강고해진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도요타시 사례를 들어 '10개의 대기업 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대기업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집적된 10대 도시를 조성해 일자리와 사람, 기반시설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삼성시’나 ‘현대시’, ‘SK시’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활력 도시'를 구축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넉넉한 세금 혜택'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협력 업체들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 도시와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지역 거점별 10개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현재의 3배, 연간 5,000억원), 우수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입시켜 기업과 지역경제의 상승효과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런 전폭적 지원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지역 기업별 중점학과 특성화 △대학병원별 특수의료 분야 중점 육성 △지역·소득 기준 비례입학제 대폭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 재원의 고등교육 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행정 중심'의 완전한 이전도 다시 강조했다. 세종·충청 지역을 행정 중심지에서 더 나아가, 국가 수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들이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며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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