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출생아 23.8만명, 8,300명↑…2차 에코붐·엔데믹 혼인 반짝 효과?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 새 8,000명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우리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주저앉으면서 바닥을 친 모양새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 추락했다. 2030년 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긴 어렵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에 달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출생아 반등에는 정책효과나 인식변화보다는 인구구조 및 혼인 변동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70만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1991~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인 90년대 초반생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출생아 수가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과 맞물려 뒤늦게 몰린 점도 작용했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2,422건으로, 2019년(23만9,159건) 이후 가장 많았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도 증가했다"며 "결혼·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체 인구는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웃돌았다.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 이후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2. 작년 해외출국자 26.3%∙직구 14% 늘어…신용카드 5%·체크카드 38%↑

해외 여행과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액은 모두 217억2,100만달러(약 31조원)로 집계됐다. 그간 가장 많았던 2023년(192억2,200만달러)을 13.0%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 확대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늘고 온라인쇼핑 직구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2,869만명)는 2023년보다 26.3%나 늘었고, 온라인쇼핑 직구액(58억3,000만달러)도 1년 새 14.0% 불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154억8,700만달러)와 체크카드(62억3,400만달러) 사용액이 각 5.4%, 37.8% 늘었다.

3. 고난도 금투상품, 전담 직원·전용 공간 갖춰야…고령층 판매 때 '지정인 확인'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 동의한 고객으로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H지수ELS 사태 1년 만에 내놓은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점 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일반 창구에서 ELS 투자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판매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ELS 전담 판매 직원도 두도록 했다. 전담 직원은 3년 이상의 판매 경력 및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9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200~400개 점포에서 ELS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LS 외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금투상품) 판매 문턱도 높인다.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 대기 번호표 색깔 등 식별 장치를 둬 일반 창구와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 영업하는 복합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는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고난도 금투상품이 '적합한' 소비자에게만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롭게 정비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때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65세 이상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투상품 판매 때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예금상품으로 생각하라"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작년 3월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배상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