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예대금리 차 커지는 은행, ‘사회 환원·고통 분담’ 높이라
‘한한령 해제’ 가시화, 한·중 관계 회복 전기 삼아야
윤석열·극우 손잡고 중도 껴안겠다는 여당의 이율배반

▣국민일보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갈등 치유하는 통합 메시지 담기길
연금개혁 2월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합의 서두르라
의대 증원을 100%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동아일보
“10억$ 이상씩 내야”… 韓 기업 ‘현금인출기’ 취급한 美 상무장관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서울신문
국민 92% “연명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 본격 논의를
연금개혁 野 강행 안 될 말… 與 어깃장만 말고 협의하라
美는 투자 청구서, 中은 반도체 추월… 韓 정치는 ‘태평’

▣세계일보
美 “10억달러 투자 시 신속지원”, 우리 기업 겁박 지나치다
여야 소득대체율 1%p차,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尹 구속’ 공수처 숙원 들어준다는 野, 벌써 논공행상인가

▣조선일보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벌로 전락한 국회 입법권
'용적률 매매' 실험, 서울도 도쿄나 뉴욕처럼

▣중앙일보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
미국 투자 압력 강해지는데 국내서도 기업 압박만 해서야

▣한겨레신문
선거만 의식해 상속세 감세 경쟁할 때인가
연금개혁, 정략적 계산으로 시간 끌 여유가 없다
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

▣한국일보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는 미국, 우리도 따질 건 따져라
정부가 끌고 기업이 밀고… 육아휴직 선순환 민관 합심해야

오늘 주요 이슈 팩트-논조 분석

[1]윤석열 탄핵심판 '최후진술'(국민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 관련

■팩트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11차)을 진행. 이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임
-최종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진행됨
-증거조사는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양쪽이 요지를 발표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는 절차. 국회와 윤 대통령 등 양쪽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짐
-종합변론은 탄핵 쟁점을 놓고 대리인단이 주장을 정리해서 말하는 시간. 양측은 최대 2시간 동안 말할 수 있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이 진행됨

△이후 절차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가 열림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함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음
-노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2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한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25일 변론이 끝난 뒤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그러나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음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 발언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며 공격함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1월21일)부터 모든 변론에 출석, 12·3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포고령과 비상입법 기구는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등 계엄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데 주력함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 발언을 반복함

△윤 대통령 최후진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변론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을 하기로 함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됨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법률대리인단 등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함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권력 이양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 변인단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부인
-윤 대통령은 중요 시점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날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됨

■논조

▣국민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갈등 치유하는 통합 메시지 담기길

신문은 "상당히 긴 발언이 될 그 진술에 피청구인 윤석열, 법률가 윤석열을 넘어 대통령 윤석열의 메시지가 담기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더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전국 곳곳에서 몇 주째 계속되는 분열과 대립, 그것을 부추기는 암울한 정치와 그로 인해 멍들어가는 한국 사회를 서둘러 치유해야 한다"며 "갈등의 복판에 선 윤 대통령이 대승적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문장이 그의 원고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

▣동아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신문은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며 "어떤 이유였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던 잘못된 결정 자체에 대해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제는 결정과 승복의 시간인 만큼 지지층에게도 절제를 당부해야 한다"고 강조.

▣중앙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한 대로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행위 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 진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또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지금 민심의 분열상이 심각한) 지경이 된 데에는 ‘반국가 세력’ 등의 표현으로 견해가 다른 이들을 몰아세우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내며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분열에서 벗어나 다시금 통합할 수 있도록 광장에도 승복을 당부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

▣한겨레
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

신문은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자부심 상처, 사회 분열·혼란, 경제·안보 불안 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여당에서조차 조기 대선 주자들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 파면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담화보다)최후 진술에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 신문은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혼란을 줄이고 나라가 정상을 되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

▣한국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

신문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12월 7일 대국민담화)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 공백에 따른 안보 위기를 자초했고, 대외신인도·잠재성장률 추락 등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혔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 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 신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깨끗이 수용해 '국가지도자로서 마지막 품위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은 선례를 되새기기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절차상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가 하면, 군·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최후진술을 통해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격을 회복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탄핵심판에 임했는지도 역사가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다.

[2]"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는 미국의 투자 압력(동아 서울 세계 중앙 한국)

■팩트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 사절단은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
-4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
-당시 공식 취임 전이던 러트닉 장관은 면담에서 사견을 전제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심사 허가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최고급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를 요청하며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라는 사실상의 기준을 언급한 것을 일종의 '청구서'로 받아들여 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과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예고 등 악재 속에서 ‘대미 투자 기준’까지 받아든 재계는 심경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부과 시행(3월말~4월 2일)을 한 달여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러트닉 장관이 10억달러 이상을 반드시 투자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10억달러 이상 투자시 미국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잘해보자고 언급했다"며 과대 해석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당초 사절단이 계획했던 6대 분야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최 회장은 21일 미국 워싱턴 샐러맨더호텔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재단 주최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에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생산시설 확충”이라며 “저희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하고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힘.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말함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나라에 대한 조사도 지시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이러한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
-안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민니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
-안 장관은 최근 급증한 한국의 대미 투자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동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의 최적의 파트너로 최근 수년간 이미 최대 대미 직접 투자국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23년 최다 대미 투자국은 한국(215억 달러)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안 장관은 트럼프 2기에 접어들어서도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생산 보조금 등의 골간이 유지돼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 환경이 보장될 경우 강력한 한미 산업 동력이 유지되면서 더욱 많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임

■논조

▣세계
美 “10억달러 투자 시 신속지원”, 우리 기업 겁박 지나치다

신문은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의 10달러 언급은) 사실상 ‘10억달러’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을 겁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와 맞물린 관세 겁박 행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이는 자칫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줄이는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며 "보편관세로 인해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줄면 생산·고용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다. 벌써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소비심리와 기업 구매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도 비벋. 
신문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조만간 사절단을 파견한다지만 민간 외교로는 힘에 벅차다"며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품목별, 업체별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한국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는 미국, 우리도 따질 건 따져라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이 방미,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과 직접 소통의 물꼬를 튼 건 의미가 작지 않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의 속내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란 점은 차치하고라도 2023년 215억 달러(약 30조 원)를 쏟아부은 최다 투자국"이라며 "추가 투자를 정중하게 요청해도 모자랄 판인데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채찍을 들고 나섰다. 후진국이 외국 기업에 급행료를 청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비판.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나라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은) 선을 넘는 미국 우선주의"라며 "미국에도 당당히 맞설 각오가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강조.

▣중앙
미국 투자 압력 강해지는데 국내서도 기업 압박만 해서야

신문은 "우리로선 정부가 ‘리더십 공백 상태’이긴 해도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을 제안하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길이 무엇일지 트럼프 정부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와중에 국내 기업은 반(反)기업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천명했다"고 비판. 
신문은 "두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쉬워지고, 기업 경영진은 소송 남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리 기업들은 나라 밖에선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기술력 추격을 받고, 안에서는 불법 파업과 소송이라는 쇠뭉치를 양발에 차고 뛰어야 하는 형국"이라고 주장. 
신문은 "정치권은 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요구. 

[3]여야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연금개혁(국민 서울 세계 한겨레)

■팩트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개최.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함
-이날 회의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
-여야는 또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란 추가 조건을 붙이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조건이 더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을 결정한 건 아니다.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진 의장은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설명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연금개혁)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

△연금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되는 것임
-연금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연금 성숙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선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민주당 처리 강행 시사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편(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
-진 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소득대체율) 1%포인트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구조개편안은 모수개편안 처리 이후에 논의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함

■논조

▣한겨레
연금개혁, 정략적 계산으로 시간 끌 여유가 없다

신문은 "우리는 1998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차례도 못 올렸다.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렇게 된 데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에도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만 허비했는데, 이번엔 그중에서도 가장 신중히 검토해야 할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신문은 "민주당의 애매한 협상 태도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는데)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런 태도가 협상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비판. 신문은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 소득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만 갇혀선 곤란하다. 연금개혁을 또 다음 정권으로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

▣국민
연금개혁 2월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합의 서두르라

신문은 "기금 적자는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57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럼에도 여야는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43%나 44%일 때 기금 고갈 시점은 둘 다 2064년"이라며 "여야가 고집하는 수치가 국민연금 재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지적. 신문은 "다음 달 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며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적 혼란이나 조기 대선 열풍으로 개혁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경고. 신문은 "여야는 어떻게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43%(혹은 44%)’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 바란다"며 "합의가 안되면 야당의 단독 처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