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만명당 자살률 27.3명 9년 만에 최고…OECD 1위 '불명예' 계속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지속 상승하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올랐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 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졸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등은 2022년보다 개선됐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는 6.2점이었다.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1∼23년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다.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27.3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자살률이 38.3명으로 여성(16.5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순이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2. "작년엔 가계부채 억제에 집중…이제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게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금융당국이 억제해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일차적으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했었다"면서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와 관련,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은 2월에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3. 5억원 이상 미성년자 계좌 145개..."편법 증여 가능성 조사해야"

미성년자가 보유한 1억원 이상 고액 계좌가 1,9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 '초고액' 계좌도 145개에 달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했다.

예·적금 잔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4조6,592억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5만3,348개(2조4,896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525개(2,202억원)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727개(2,899억원)이며, '5억원 이상' 145개(1,502억원)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계좌 수는 2020년 말 약 527만개에서 2023년 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줄었다. 전체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세지만 고액 계좌는 늘었다.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 수는 작년 말 145개로 전년 말(136개)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348억원에서 1,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나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계좌당 평균 잔액이 10억원이 넘었고, 작년 8월 기준으로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계좌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4. 방통위,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작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일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