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생·고령화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7.8%→173%...연평균 3.8%↑

2072년 나랏빚이 지금의 6배가량인 7,000조원대로 폭증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0.3%까지 떨어져 사실상 '무(無)성장'에 접어들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고갈돼 재정적 빈사 상태에 빠진다는 진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올해 약 1,270조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30년 1,623조8,000억원, 2050년 4,057조4,000억원 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안정성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기준 47.8%에서 2050년 107.7%로 100%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해도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어 2060년 136%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173%까지 치솟는다. 연평균 3.8%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나랏빚이 폭증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의 저출생 극복 기조가 이어진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 KISTEP 분석 보고서…”한국 반도체 시장 전망 밝지 않다” 평가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으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게 평가됐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 평가에도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당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이 앞섰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서 있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시장이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분야 생태계 확대, 핵심인재 양성 및 기존 인재 유출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 금리 인상·전세사기 영향…외지인 '안전자산'인 서울 중고가 아파트 매수 붐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서울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6년 17.8%를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17∼18%대를 유지했다. 2017년 19.9%로 늘어난 뒤 2021년에 처음 20.0%로 올라섰고, 아파트값이 급락하며 거래 절벽이 심화했던 2022년 18.7%로 주춤했다가 2023년에 다시 20%대(20.9%)를 회복했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지난해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포인트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광진구와 은평구도 각각 25.6%, 25.3%로 역대 최대였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는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각각 21.5%, 21.2%로 전년도(강남구 22.6%, 서초구 25.0%)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에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가격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감소하고, 서울시 거주자의 매수가 늘었다. 다만 최근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