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8년 원전 35%·재생에너지 29%…풍력 등 설비 '현재 4배' 122GW로 확대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전기 사용 확대로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장기 전력 공급 청사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년간 적용되는 전기본은 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담은 문서로 2년에 한 번 새롭게 업데이트된다.

11차 전기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토대로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연평균 1.8%씩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여름과 한겨울을 중심으로 최대 전력 수요는 100GW 수준이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는 현 수준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1.4GW), 데이터센터(4.4GW),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일상의 전기화 전환(11GW)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 축으로 2038년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70%까지 올려 탄소중립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설계됐다.

이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각각 31.8%, 18.8%를 기록한 뒤 2038년에는 35.2%, 29.2%로 높아진다. 2023년 대비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8%포인트 증가해 증가 폭이 원전(4.5p)보다 크다. 연구개발 단계인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6.2%로 확대된다.

이 같은 '무탄소 전기 전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 설비도 크게 확충한다. 먼저 2037∼38년 총 2.8GW(기가와트) 설비용량의 원전 2기를 도입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한 빨리 부지 선정 등 신규 원전 선정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2035∼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이 0.7GW 규모로 처음 들어선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촉진할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신 한국형 원전 한 기의 설비용량은 1.4G이다.

2. 승용차(40.3%) 반도체(22.1%) 수출 호조…무역수지 8억달러 흑자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았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2.1%), 승용차(40.3%), 자동차 부품(9.1%)에서 늘었고 석유제품(-9.7%)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3.6%), 미국(16.0%), 유럽연합(EU·8.0%), 베트남(32.7%) 등은 증가했고 홍콩(-5.7%)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7.7% 증가했다. 반도체(16.9%), 기계류(19.9%) 등에서 증가했지만 원유(-8.0%), 가스(-16.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3.8%), EU(17.7%), 일본(22.7%), 대만(21.5%)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1.7%)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3.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방미 “대규모 대미 투자, 조선 협력 등 강조”

정부가 통상관료를 미국에 급파해 '관세 조치 한국 제외'를 요청하는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급 방미도 추진한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7일부터 4박5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귀국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분야 관료로서는 처음 방미했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해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철폐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회 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및 반도체 보조금 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조만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의 방미도 추진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과 통상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조만간 회동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도 미국을 방문중이다. 최 회장 등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조선 분야 협력 및 대미 투자 확대 등 '관세 충격'을 완화할 통상 외교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