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정책 미흡"…개선∙보완 후 서비스 재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다운받은 사람은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및 목적, 공유 여부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14일 표명해왔다고 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딥시크에 한곳인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 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 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19일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의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산업위 소위가 심사하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됐으며,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여야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만큼 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겐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에너지 3법은 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 내란에 내수 급랭…”커피∙술부터 줄여” 카페 매출 10% ‘뚝’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6,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있으며, 평균 568만원의 원리금이 밀린 상태에서 폐업을 선택했다. 특히 작년 12월 초 윤석열의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362만2,00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7% (314만개)는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컸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했으며, 1년 전보다도 1.3% 줄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 1.7% 뒷걸음쳤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의 매출이 3분기보다 7.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