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안건 발의로 논란을 부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란 선동 행태로 논란이다.

김 상임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두둔하면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인권위원이 내란 옹호 행태를 비판하자 “무식한 소리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은 모두 김 상임위원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특히 남규선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인권위 상임위원을 빙자해 인권위를 모욕하는 일이고 폭력을 선동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쪽 인사로 김 상임위원과 대부분 입장을 같이 했던 이충상 상임위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표현은 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남 상임위원이 말한 사항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행태를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침해행위"라고 반발했고, 남 상임위원의 비판을 "좌파 전체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매도했다.

특히 남 상임위원이 “전한길 씨를 무료 변론하는 행위는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하자, 김 상임위원은 "그러니까 (남 상위원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주 무식한 짓 그만하라"며 변호 행위는 인권위원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답니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입니다”고 적었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초 수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했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해당 안건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이날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