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문건으로 건네면서 직접 지시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별로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담긴 문건을 작성해 준비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6일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로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문서에는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던 점으로 미뤄, 최 대행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외에도 문건을 추가로 건네 받은 국무위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추후 내란 특검이든 내란 가담 국무위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상황이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려고 계엄 선포 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작성·출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 잘 협력해주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허 청장도 황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때는 이 부분을 빼고 허 청장 등에게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윤석열이 김 전 장관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병력 규모를 논의한 정황도 새로 드러났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일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서열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다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