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0억 명동 땅(315평) 주인 찾아요"…권익위, 연내 특별법 마련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여기에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인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약 1,041㎡)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약 400억원이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또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문제도 나타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조달청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1년 새 비트코인 134%↑∙금 48%↑…KODEX200 -7.43%∙부동산 0.23%↑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재테크 자산은 비트코인과 금이었다. 주식과 부동산, 엔화 투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

27일 대신증권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자산별 재테크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비트코인(미국달러 기준) 수익률이 133.7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2일 4만4,184.37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23일 10만3,296.57달러로 뛰었다.

국내 금 한돈(3.75ｇ)의 도매가격은 36만7,00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1년 새 47.68% 올랐다. 통상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정반대 성격인 두 자산이 함께 급등한 것이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의 경우 안전자산 수요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가팔라진 미국채 발행 속도와 이에 대한 불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 매입 가속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작년 초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비트코인 거래 금지,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중국 개인 자금이 금으로 유입되며 투기 열풍으로 이어진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한 덕에 해외 주식 투자도 짭짤한 수익을 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상장지수펀드(ETF)는 이 기간 28.93% 올랐다. 미국 달러 투자(11.21%), 채권(7.00%), 원유(6.02%)도 준수한 성과를 냈다. 예금 수익률은 4.14%였다.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코스피200과 연동된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의 수익률은 -7.43%였고 간접투자 방식인 국내 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도 -0.46%로 역시 손실을 기록했다. 엔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엔 투자 수익률은 0.30%로 미미했다. 부동산 수익률 역시 부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6.04에서 96.30으로 0.27% 오르는 데 그쳤다.

3. 서울 평균 분양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수도권 분양가도 15.4%↑

지난해 공사비 상승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이상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408만9,000원으로 전년(3,500만8,000원) 대비 908만1,000원(25.9%↑) 상승했다. 분양가와 상승률 모두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다.

2015년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1,997만원이었으나 2016년 2,129만9,000원(전년 대비 6.7%↑), 2017년 2,216만9,000원(4.1%↑), 2018년 2,445만6,000원(10.3%↑)으로 올랐다. 이어 2019년 2,629만8,000원(7.5%↑), 2020년 2,831만7,000원(7.7%↑), 2021년 3,300만2,000원(16.5%↑), 2022년 2,983만1,000원(9.6%↓), 2023년 3,500만8,000원(17.4%↑) 등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5년과 지난해 분양가를 비교하면 9년새 2배 이상 뛴 것으로, 특히 2023년과 지난해의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평당 분양가 상승률도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수도권의 평당 분양가는 2,81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 상승했다. 수도권 분양가도 2020년까지 평당 2,000만원을 밑돌았으나 2021년 2,092만9,000원, 2022년 2,124만원, 2,438만7,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전국 기준 평당 분양가도 1,889만6,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상승률은 2023년에 가장 높았다. 2023년 전국 평당 분양가는 1,739만2,000원으로 전년(1,548만8,000원) 대비 12.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은 8.6%였다. 경기(25.8%↑)와 광주(23.8%↑), 충남(16.2%↑), 전남(26.5%↑), 경남(13.2%↑) 등도 2023년에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근의 분양가 급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자잿값이 치솟은 영향이 크다.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올해 평균 분양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잿값 상승세는 최근 다소 둔화했지만 인건비 상승세가 여전하고, 관련 규제 강화로 각종 안전 및 품질 비용 부담도 예전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각종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도 분양가가 낮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