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銀, 가산금리 최대 0.29%p↓·KB銀, 고정금리 0.04%p↓

기준금리 하락 효과를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결국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고 경고하고, 야당까지 가산금리 산정체계 관련 은행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은행권이 인하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연휴 직후인 31일자로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상품별 인하 폭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코픽스 지표금리) 0.20%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0.01∼0.29%p ▲신용대출금리 0.23%p 등이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여기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약 반년만인 이달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p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

KB국민은행도 27일에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4%p 낮춘다.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시장금리 하락분을 최대한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24일 기준 연 3.86∼5.26% 수준인 KB국민은행 고정금리(혼합·주기형) 가계대출 금리는 연 3.82∼5.22%로 낮아진다.

앞서 13일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p 올려 사실상 대출 금리를 0.1%p 내렸고,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깎아 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p 키웠다.

2. 올해 조세지출 예산 78조원, 9.2%↑…전체 정부 지출 중 10.3%

올해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조세지출’ 비중이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간접 재정지출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 비중이 10.3%로 집계됐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78조원으로 지난해(71조4,000억원)보다 9.2%(6조6,000억원) 늘었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지난해 656조6,000억원에서 올해 677조4,000억원으로 3.2%(20조8,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정부 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은 지난해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 상승한다. 이는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 내 상여금 수준은?...상위 0.1%는 근로자 중윗값(435만원)의 144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상여금이 평균 1,069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0.1%는 평균 6억원 이상을 받아 상여금에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근로자가 받은 중윗값(435만원)의 144.1배에 달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8,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1,069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2,69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근로자가 9억9,755만원을 수령해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도 6억1,442만원으로 6억원을 웃돌았다.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억3,720만원, 1억6,282만원으로 1억원대에 머물렀다. 

상위 1% 평균 상여금은 1억5,811만원이었고, 상위 10%는 평균 5,469만원을 받았다. 상위 20% 상여금은 1,957만원, 하위 20%는 55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