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망상적 극우 세력에게 유린당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상상하기 어려웠던 집단적 광기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극우 정치인과 유투버들의 내란 선동도 문제지만, 무조건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권의 편가르기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란과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메디치미디어 출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1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두 저자는 우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견제할 장치를 좀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엄 선포에 국회의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고,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재정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를 받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넘겨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제도 미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직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군대 내 사조직 활동 근절 방안,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방안,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등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두 저자는 책에 담은 해법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다중의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한다. 136쪽. 1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