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 후 첫 경기진단…꺾인 경제지표에 정치적 불확실성 가세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경기 회복세’라는 기존 평가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놓은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라는 표현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꿨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 위험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추후 지표 등이 나온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4% 감소했고,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5.8% 감소했다.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4.0% 줄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은퇴 후 최소 생활비 240만원…공적 수혜금·연금으로 생활비 60% 충당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전체 가구의 83.0%)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는 월평균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9만원(3.9%), 11만원(3.7%) 늘었다. 또 5년 전인 2019년(200만원, 29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40만원(20.0%), 45만원(15.5%) 증가했다.

가구주의 노후 준비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있지 않다'(아주 잘 돼있다+잘 돼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였다. 다만, 이런 응답은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엔 55.7%였으나 2021년 54.2%, 2022년엔 52.6%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53.8%로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52%대로 내려왔다. '노후 준비가 잘 돼있다'(아주 잘 돼있다+잘 돼있다)는 가구주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수년째 8%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전체 가구의 17.0%)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여유 있다'(충분히 여유 있다+여유 있다)는 10.5%, '부족하다'(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는 57.0%였다. 전체 은퇴 가구주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셈이다.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공적 수혜금이 31.9%로 가장 많았고, 공적 연금이 29.5%로 뒤를 이었다. 이외 가족 수입 및 자녀·친지 등의 용돈 24.3%, 기타 8.9%, 개인 저축액 및 사적 연금 5.4%였다.

3. 반도체 호조에 3분기 10대 기업 수출 16.2%↑…전기차 캐즘 중견기업 4.1%↓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3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3분기 수출액은 1,738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6%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6만6,837개로 1.4%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 분야 수출이 1년 전보다 12.9% 늘었고, 도소매업과 기타산업은 각각 0.6%, 1.9% 줄었다.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 분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1.3% 늘었다. 석유화학과 운송장비 분야도 각각 7.2% 4.7% 증가했다. 재화 성질별로 보면 자본재(22.0%) 수출이 크게 늘었고, 소비재와 원자재는 각각 3.1%, 1.2% 줄었다.

대기업 수출액은 1,167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2% 늘었다. 지난해 4분기(9.0%)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4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기업 수출액(282억달러)은 화학공업 등이 부진해 4.1% 줄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수출액(284억달러)은 5.6% 증가했다. 소비재·원자재·자본재에서 모두 늘었으나 증가율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어난 37.4%로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2018년 3분기(39.4%) 이후 최근 6년 새 가장 높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 역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오른 67.6%였다. 2017년 2분기(67.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