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내년 상반기 마일리지 전환비율 안내"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1개월 만이며, 2019년 4월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5년8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 취득을 위한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2026년 말까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으며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처리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받고, 이를 최종 합병 시점인 2년 안에 판단해 승인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유지되는 향후 2년 동안은 기존처럼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카이팀 소속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스타얼라이언스의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각각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양사 마일리지는 2년 후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통합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전환비율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통합안 시행 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항공업계에선 마일리지 1대1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적절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약 1 대 0.7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한항공은 "전문업체 자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합병으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독점 논란도 여전하다. 공정위는 좌석이 줄어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 브레이크 없는 공공부문 부채…지난해 84.6조 늘어 1,700조 육박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처음이다.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 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LH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3. 2052년 11개 시∙도 고령자 가구 50%↑…세종 외 4인가구 비중 10% 미만

서울에 사는 가구 수가 203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30년 뒤 평균 가구원 수는 모든 시∙도에서 2명에 못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장래가구추계: 2022∼52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2,166만4,000가구로 추산됐다. 총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줄기 시작해 2052년엔 2,327만7,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가구 수는 2022년 408만1,000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38년 427만6,000만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52년에는 396만8,000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부산·대구는 2032년, 울산은 2034년 이후 가구 수가 줄기 시작한다.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가 줄어든다.

경기 지역은 수도권 집중과 탈(脫)서울 행렬이 맞물리면서 2022년 537만에서 2044년 668만가구까지 늘었다가 2052년엔 653만5,000가구로 줄어든다. 2022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으나 2052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 될 전망이다.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줄어든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점차 줄어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가장 많은 세종·경기 2.41명, 최저인 경북 2.11명 수준이다. 30년 뒤에는 세종(1.93명)을 비롯해 모든 시∙도에서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가구 유형은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2022년 대전, 서울 등 14개 시∙도는 1인가구가, 세종·울산·경기는 부부+자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30%를 넘었으며 2052년에는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 40%를 넘을 전망이다.

2052년 1인가구 비중은 강원(45.7%)·충북(44.5%)·대전(44.1%) 순으로 높고, 세종(36.4%)·울산(38.2%)·경기(39.1%) 순으로 낮다. 반면 향후 30년간 4인가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전국 11개 시∙도에서 50%를 넘어 전국 평균 50.6%에 달할 전망이다. 경북(60.2%)·전남(60.1%)·경남(59.3%)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