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원식 "정부, 즉시 추경 준비해달라"…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로롭게 이줘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감액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려면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 처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2.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 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진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인,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이 근로자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3.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철회…두산로보틱스와 분할합병 무산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사 보유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합병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주주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회사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합병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분할합병 계획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설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해졌다. 합병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분할합병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찬성 입장이었던 많은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합병 안건의 임시주총 특별결의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그룹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간 분할합병을 추진해왔다. 

계엄령 후폭풍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두산그룹의 사업재편안이 무산된 이날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9.06% 내린 5만2,200원으로 마감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도 각각 2.06%, 1.15% 하락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