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한은이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회 연속 인하 결정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1,400원대 고환율,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트럼프 2기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금리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통화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 대비 -0.2%)친 데 이어 3분기 성장률 역시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돈 0.1%에 그쳤다.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마저 0.4% 감소해 충격을 안겨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된다.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민간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하지만 연속 금리 인하는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인하로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다.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자극받을 우려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에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통위 내부 여론 지형이 바뀐 셈이다.

이 총재는 "(다른) 금통위원 3명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