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성 고용유지율 42.4%, 여성은 37.9%..."노동시장 이중구조 탓”

신규 취업자 10명 중 6명이 입사 1년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저학력, 60대 이상 등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4일 발간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은 40.1%였다. 신규 취업자 100명 중 1년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40명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고용유지율은 2012년~17년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다, 2018년 42.1%로 증가한 후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39.6%까지 감소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4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될 확률은 남성, 30대, 대졸 이상 학력일수록 높았다. 반면 여성, 저학력, 60세 이상일수록 낮았다.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2.4%, 여성은 37.9%였다. 연령별로는 30대(46.0%)가 가장 높았고 40대(43.8%), 50대(39.8%), 29세 이하(37.4%), 60세 이상(34.0%)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4.6%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41.7%), 고졸(38.1%), 중졸 이하(32.0%) 순이었다. 고용유지율 감소기에는 여성, 저학력, 60대 이상에서 더 많이 감소하고, 증가기에는 남성, 30대, 대졸 이상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안정성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는 그렇지 못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모습으로 여겨진다"며 "고용지표 악화 시기에 고용유지율이 낮은 집단을 지원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2021년 865만원→2023년 984만원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여겨 그동안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고용주에게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근로(건설 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하루나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으면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4,59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외국인 45만8,680명이 9조961억원을 벌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5만원 초과분부터 6%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 세금을 부과한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연간 10조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3. 미래에셋∙KB증권 '고려아연 부정거래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유상증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등을 파악하고 있다.

KB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담당했고, 유상증자와 관련해 공동 모집주선회사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였고, 유상증자의 실사를 맡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키로 하면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