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은 총재 "경기 침체 아냐…재정 통한 전면적 부양책 필요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 전망(전분기 대비 0.5%)을 크게 밑돈 3분기 성장률(0.1%)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 배경으론 물량과 가격 기준의 차이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과 화학제품·반도체의 중국과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더 분석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 관련 지적에는 “우리(한은)가 전망(체계)을 개선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정치(精緻)하게 노력하겠다”면서도 “연초와 지금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2.8%로, 일본 전망치도 1%에서 0.3%로 바뀐 것과 비교하면 (전망 실적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경기 침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며 "9~10월 가계부채가 완만함에 따라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 美, 첨단기술 분야 '中 돈줄' 막는다…홍콩·마카오도 '우려국' 지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 규칙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 마카오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했다. 미국인은 이들 '우려 국가'와 관련된 특정 분야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및 상품이다. 미국인은 우려 국가와 이들 기술 및 상품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분야별로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특정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 설계 내지 제조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고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 및 생산, 양자컴퓨터 핵심 부품 생산 등과 관련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소통 체계 개발∙생산 등 관련 거래도 제한된다.

AI 분야의 경우 특정 용도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거래, 연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AI시스템 개발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810만원) 또는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투자 회사가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 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번 최종규칙 적용 대상이 된다. 첨단 장비가 아닌 레거시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재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기술을 두고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부여한다"라며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국제유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낙폭…브렌트유 71.4불, WTI 67.3불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군사시설에 국한되면서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6% 넘게 급락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42달러로 전장보다 4.63달러(-6.1%) 내렸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7.38달러로 4.40달러(-6.1%) 하락했다. 낙폭은 유가가 하루 새 8% 가까이 폭락한 2022년 7월 12일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26일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석유시설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최대 4%를 점하는 이란의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공습이 끝난 뒤 "석유산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4. 강남구 원룸 월세 91.2만원…서초구 원룸 전세보증금 2억 7,321만원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월세 가격이 전달에 비해 2만원가량 올랐다. 특히 강남구 원룸 월세 평균가는 91만원을 넘어섰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73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전달 대비 약 2만원(2.6%) 상승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388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76만원(0.4%) 올랐다. 

자치구별로 계약된 월세 평균가는 강남구가 91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달 평균가보다 5.85% 오른 것으로 서울 평균가(100% 기준)의 125% 수준이다. 또 영등포구(122%), 중랑·용산구(119%), 강서구(116%), 서초구(113%), 구로구(109%), 관악구(107%), 강북구(104%), 금천·광진구(103%) 등 11개 구의 평균 월세가 지난달 서울 평균가보다 높았다. 

9월 원룸 전세보증금 거래금액은 서초구가 평균 2억7,3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달 대비 2.8% 올랐고 서울 평균(100%)의 128% 수준이다. 중구(123%), 강남구(121%), 용산구(115%) 등 8개 지역 전세보증금도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