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특별감찰관(이하 ‘특감’) 임명 추진’을 꺼내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의 기존 당론은 특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도 특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둘 모두에 관해 국회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 인권과 대통령 측근 인사에 대한 특별감찰은 상관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면서도, 금투세 도입과 패키지를 이루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철폐는 그냥 놔두려고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엮여 있는 사안은 태연히 분리시키면서, 연관이 없는 사안들은 후안무치하게 묶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은 ‘특감 임명’이었지 ‘특감 임명과 북한인권재단의 연계’가 아니었다.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보다 특감 임명이 더 시급하다. 북한 인권 정책은 재단 운영 말고도 여럿이 있다. 시민사회가 소화할 몫도 작지 않다. 반면 특감이 하는 일을 대신할 주체는 없다. 특감은 독립기구다. 대통령실 내부 조직의 대통령 주변 인사 감시는 셀프 감시일 뿐이다. 

한동훈 대표도 모면 전략을 펴고 있다.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는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해놓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은 비난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수로 의혹을 규명할 텐가. 특감은 특검이 아니다. ‘ㅏ 다르고 ㅓ 다르다’. 특감이 하는 일은 감찰이지 수사가 아니다. 강제조사권이 없고 이미 터져버린 사건을 규명하는 데는 크나큰 한계가 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다 제쳐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데도 했다고 했고, 이 사건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 특검 여론이 잦아들기는커녕 국민 분노가 더 치솟은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특감으로 특검을 대신하겠다는 수작에 국민들이 속을 것 같은가. 

한 대표는 이미 했던 약속,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도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김건희 특검조차 특감 임명으로 묻으려 한다면, 정치 타짜, 그것도 걸려서 손목을 붙잡힌 실패한 타짜로 남을 뿐이다. 한동훈 버전의 특검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감이 특검과 다르다는 것은 민주당도 명심해야 할 이치다. 한동훈이 특별감찰관으로 특검을 덮으려 할 공산이 크다면,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와 특감 임명을 연계 짓다가 둘 다 무산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년동안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후보자를 추천한 적이 없다. 그들 역시 감찰과 수사를 분간하지 않고 “공수처가 생기면 특별감찰관이 필요없다”고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연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력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한동훈이 특검법에 협조하면 우리도 특별감찰관에 협조하겠다’고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다. 협상에 필요한 전략일 수 있다. 특감으로는 특검을 조금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김건희 특검과 특별감찰관은 둘 다 해야 할 일이며, 당장 둘 다 안 되면 하나라도 먼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원칙론으로 우선순위를 따져도 특별감찰관이 우위에 있다. 특검은 입법을 통해 하는 것이라면 특별감찰관은 이미 정해진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특검과 특감 모두 이뤄지도록 전략적 묘를 발휘하다가도 둘 중 하나라도 먼저 건질 수 있는 시점이 오면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감을 막는다고 특검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야권의 거부로 특감 임명이 또 무위로 돌아가면 한 대표로서는 민주당 탓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이 된다. 특감은 김건희 씨 등 대통령 가족뿐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감찰한다는 점도 새겨야 한다. 박근혜 씨 탄핵 이후 외려 특감 자리가 비어버린 이 퇴행적 시간을 마감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