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용 생숙 합법화 길 열려…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복도폭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변경이 어려운 생숙은 기부채납으로 용도 변경 길을 열어준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보통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폭, 주차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 등 규제가 느슨해 집값 상승기 주택 대체재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정부는 생숙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고,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됐다.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은 현재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자,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복도폭과 주차장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또한 복도폭은 오피스텔 1.8m 이상, 생숙 1.5m 이상으로 달라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어려웠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라 해도 설비를 보완해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 도소매업·제조업 취업자 감소…청년층·50대 고용률도 하락세

도소매업과 건설업 부진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여 명 증가하며 석 달째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한 뒤,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 초중반대를 기록 중이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10만5,000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에서 10만4,000명, 건설업에서는 10만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도소매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며, 건설업은 2013년 산업 분류 개정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 고령층의 질 낮은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은 16만8,000명, 40대는 6만2,000명이 각각 줄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3%로 0.1% 포인트 높아졌다. 1982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9월 기준으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6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2.1%로 0.2% 포인트 하락했다.

3. ‘금리 곧 떨어진다’ 전망에 예·적금 몰려…8월 시중 유동성 7.6조↑

8월 통화량이 7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기 예·적금에 자금이 몰린 것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내놓은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62조6,000억원으로 7월보다 7조6,000억원(0.2%)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정기 예·적금, 기타 통화성 상품이 한 달 새 각 11조5,000억원, 3조8,000억원 불었다. 반대로 머니마켓펀드(MMF), 금융채에서 각 4조6,000억원, 2조5,000억원이 빠져나갔다.

한은 관계자는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과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예치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기 예·적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4. 수도권·비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 하락···전세시장도 주춤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에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0으로 전달보다 6.1p 하락했다. 전국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하락한 것은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수도권 지수는 8월 130.5에서 9월 121.1로 9.4p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8월 0.1p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는 125.8로 전달보다 14.7p나 떨어졌다. 경기 지역은 8월 127.8에서 9월 119.5로, 인천은 116.8에서 116.1로 각각 하락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수는 여전히 '상승(115 이상) 국면'이다. 

지방의 경우 세종(125.6→110.6), 충남(118.6→109.2) 등의 하락폭이 컸던 반면, 경북(103.9→116.4), 제주(97.3→107.0), 대전(113.9→114.6) 등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의 소비심리도 주춤한 모습이다. 9월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7로 8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115.6에서 109.8로 5.8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10.6에서 9월 108.6으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