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은 총재,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나도 책임…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하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 멤버다.

이 총재는 정책 혼선으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안도걸 의원)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지만, 은행의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커서 (금리 인하에도) 주택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의 내수 부양 효과에 대해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빨리 낮추면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이라며 “하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저금리 시기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 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주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2.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 44.2%…여성 자영업자도 30.5%로 역대 최고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5만2,000명(1~8월 월평균 기준)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웃돌았다. 1963년과 비교하면 17.7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금근로자(2,202만7,000명) 중 여성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상용근로자가 696만2,000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시근로자 290만7,000명(28.6%), 일용근로자 28만3,000명(2.8%) 등의 순이었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1963년 181만명에서 올해 1,187만5,000명으로 6.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 증가 폭이 남성의 2.7배 수준이다. 그만큼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62만3,000명이었다. 비중 또한 전체 취업자의 44.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여성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5%였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2006년 18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6만4,000명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나 된다.

3. 일부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연체율 20%↑…시중은행의 60배 `비상`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인 지역수협들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평균 시중은행의 24배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협은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60배 이상 높아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다.

수협중앙회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7.38%로 3년 새 3배나 치솟았다. 이는 시중은행 연체율 0.31%의 24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91개 지역수협의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원, 연체금액은 1조8,758억원이었다. 일부 수협은 연체율 20%가 넘어 시중은행의 60배 이상이었고, 연체금액 대부분이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채권이었다. 지역수협 중 부실 우려 조합(6개)과 경영관리 대상 조합(18개)은 전체의 26%(24개)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지역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수협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역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수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4. 정년 후에도 평균 72.5세까지 일자리 원해…희망 연봉 4,413만원

성인 10명 중 9명은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4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성인 4,0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였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는 연금과 저축만으론 생계 곤란(58.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여유자금 마련(30.6%), 적당한 소일거리(29.3%), 가족 부양(20.2%), 축적된 경험과 지식 공유(19.1%), 사회적 지위 유지(11.6%)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다. 이어 40대(81.9%), 30대(74.4%), 20대(65.8%) 순이었다. 정년 이후 희망 연봉은 평균 4,413만원(세전 기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에 대해선 84.1%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연장 희망 정년은 평균 67.7세였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는 60세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어서(79.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년 이후 예상하는 근무 형태(복수응답)는 일반 기업체의 기간제 계약직(47.5%)이 가장 많았고, 기업체 정규직(27.8%), 프리랜서(23.8%), 정부 공공 일자리(20.5%), 초단기 일용직·파트타이머(15.7%), 개인사업체 창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40시간(50.9%)이 가장 많았고, 30시간(15.9%), 25시간(9.7%), 20시간(8.8%), 35시간(8%), 40시간 초과(6.8%)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