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자금 가계대출이 절반 육박…"집값 급락하면 시스템 리스크↑"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최근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약 2,9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은 2,88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2,837조6,000억원)보다 44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9%로 집계됐다. 2015년 말 1,443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말까지 매년 늘어 햇수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 여신이 올해 상반기 말까지 20조7,000억원 증가한 1,424조7,000억원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49.4%나 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담보 대출 등 가계 여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기업 여신, 부동산 펀드나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차 의원은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 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과 실물 간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청년 절반 이상 "소득보장 강화 반대"…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20대 이하 청년의 30%가량은 국민연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절반 이상은 노인복지를 위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데 반대했다.

13일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44.9%는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21.7%는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20.7%는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폐지는 만 20대 이하가 29.4%, 만 30대가 29.0%, 만 40대가 31.8%로 집계됐다. 만 50대(17.1%), 만 60대(6.7%), 만 70세 이상(10.5%)과 비교했을 때 만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선 반대 48.6%, 찬성 31.7%였다. 연령대로 보면 만 20대 이하 54.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만 70세 이상(37.0%)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절반을 웃돌거나 절반에 육박했다. 

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선 44.2%가 찬성, 40.4%가 반대했다. 연령대로는 만 20대 이하 51.0%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비율은 만 30대 44.4%, 만 40대 52.3%, 만 50대 42.5%, 만 60대 28.5%, 만 70세 이상 22.0%였다.

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또 전체의 72.2%는 연금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로또복권 당첨금 상향 검토…2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올해 상반기 복권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급증한 4조3,000억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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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26.0% 급증했다. 남은 하반기 같은 금액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당초 정부의 예상 판매액 7조2,918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등의 순이었다.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온라인복권이 65.5%인 1조4,8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높일지 여부를 놓고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당첨 금액은 평균 21억원 수준이다.

당첨금 상향 방법은 추첨 숫자를 늘려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판매 중인 로또 복권은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 번호를 고르는 방식인데, 숫자를 최대 70으로 넓혀 6개의 숫자를 고르는 방식을 적용하면 당첨 확률이 814만분의 1에서 1억3,111만5,985분의1로 현재보다 약 16배 낮아진다.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 1등 당첨자가 줄어 1인당 당첨금이 올라가게 된다. 또 현재 1,000원인 로또복권 한 게임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4. 중소기업 특별급여 1.8%↑·대기업 12.3%↓…금융·보험업 751만원 '최고'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 대기업 성과급이 줄어들며 월평균 임금총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1% 올랐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놓은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올라 지난해 상반기 인상률(2.9%)보다 낮았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는 월평균 353만7,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인상된 반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월평균 50만9,000원으로 5.7%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3.1%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0.2% 감소했다. 특별급여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1.8% 인상됐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3% 줄었다. 반면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4.3%로, 300인 미만 사업체(3.2%)보다 1.1%포인트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정액급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751만1,000원)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25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월평균 임금총액이 0.2% 줄어 유일하게 감소한 업종이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정액급여는 3.7% 인상된 반면, 특별급여가 17.2% 감소하며 모든 업종 중 가장 크게 줄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좋아져 특별급여 하락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