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사느라 예금 등 찾고(-36.8조) 금융기관 돈 빌려(+14.5조)

올들어 주택 매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가계 여윳돈이 1분기보다 약 3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원으로, 1분기(77조6,000억원)에 비해 36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기업 및 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이 줄어든 데 대해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 주택 순취득 증가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이 1분기보다 3.1% 줄어든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금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다. 소득 감소에도 빚내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분기 13만1,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증가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이 한 분기 새 36조8,000억원(58조6,000억원→21조8,000억원) 급감했다. 반면, 국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2조9,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가계의 2분기 자금 조달액은 총 14조6,000억원으로, 1분기(1조4,000억원)보다 13조원 이상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매매 증가와 함께 금융기관 차입이 -2조9,000억원(대출 상환 우위)에서 14조5,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2. 시효 만료, 체납자 무(無)재산 등으로 정부가 못 걷은 돈 급증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이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전체의 37.5%인 1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작년의 경우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은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 순이었다.

3. 변리사 5.4억 '전문직 소득 1위'…변호사 22%, 월수입 400만원 이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전문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은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독식했다.

국세청이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비과세∙공제 등 제외)은 총 8조7,22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77.3%인 6조7,437억원이 상위 10%(905건) 몫이었다. 신고건수는 총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전체의 22%(개인 1,807건∙법인 214건)에 달했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상위 독식이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상위 10%(219건)가 전체의 79.8%(4조7,594억원)을 장악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 과표는 7조7,487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감정평가사 상위 10%는 7,991억원으로 전체의 68.7%를 점했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소득은 변리사가 가장 높았다. 변리사의 지난해 과표(개인 기준)는 5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4.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압도적 1위…미국 대비 모든 지표 10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받은 '30-50클럽(선진국) 국가 간 차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인구우리나라는 2019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에 도달한 이유 계속 상승해 2023년 기준 50.7%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집중도(지난해 50.7%) △GDP 집중도 △일자리 집중도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10배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각각 △4.7% △5.1% △4.9%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두 배 수준이며, 인구 수도권 집중도는 프랑스(18.2%)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여기에 신도시 조성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실효성 있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서 받은 '수도권·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1조원 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수준이었다.

1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신도시 조성 사업은 수도권이 41개로 사업비 총액은 약 182조원이었다. 반면 지방은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약 3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민간과 정부 모두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