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은 "가계빚 증가세 주춤…정부 의지 강해 집값 안정될 것"

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내리면 서울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더 뛰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높아진다.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p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출금리가 1%p 낮아지면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와 기업 빚을 비롯해 금융 취약성 지표도 반등했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용(가계+기업) 레버리지는 올해 2분기말 기준 204.9%로 추정된다. 전분기 204.4%보다 소폭 올랐다.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집값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상승했다.

반면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차주 연체율 하락 등이 기대 요소로 꼽혔다. 한은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씩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 줄고 PF 연체율 역시 약 1.2%p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9월 들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 서울 집값 27주 연속 오름세…상승률은 둔화(0.16%→0.12%)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내놓은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2% 올라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6%)보다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0.04%로 지난주(0.05%)보다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28%→0.26%→0.21%→0.23%→0.16%→0.12% 등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0.09%→0.08%)와 인천(0.06%→0.05%)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서울 송파의 경우 전주(0.28%)보다 확연히 낮은 0.17% 올랐고, 서초(0.32%→0.23%), 영등포(0.19%→0.1%), 강동(0.14%→0.09%)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강동구 성내동 둔촌역청구 전용 59㎡는 21일 7억3,000만원에 손이 바뀌었다. 직전 거래인 6월29일 대비 8,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전용 84㎡도 이달 3일 7억1,000만원에 거래됐으나 20일 6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했다"며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3. 법인세∙양도소득세 크게 줄어…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부진 탓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6조4,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5조8,000억원 덜 걷히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4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올해에도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하지만 30조원에 달하는 부족분을 모두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의 세수 전망이 4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로 오차가 발생한 것도 문제다. 2021년과 2022년 세수는 전망보다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걷혔고, 2023년과 올해는 반대로 세수가 크게 부족하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 4년째 대규모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이 역할을 못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 오류와 세입 기반 붕괴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4.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역대 최고가보다 11.6%↑…영풍 오늘 기자간담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6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13.6% 올려 75만원으로 변경한다는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상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 67만2,000원보다 11.6%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시한 공개매수가 66만원보다 이날 주가(71만3,000원)가 높아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져 응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예정 수량을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7%)에서 최대 302만4,881주(약 14.6%)라고 밝혔다. 상향된 공개매수 가격을 적용하면 최소 1조2,548억원에서 최대 2조4,397억원이다.

영풍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